<논평>

부자 정당 한나라당의 ‘3부자 대한민국’ 만들기 막아야

국회의원 재산 형성 과정 공개, 직무연관 자산 백지신탁  

어제 등록한 한나라당 총선 후보들의 면면은 ‘역시 부자정당’이라는 감탄사를 절로 나오게 한다. 재산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6명이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며 무소속 2명도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다. 여기에 사실상 한 뿌리인 친박연대 후보까지 포함하면 9명이 10위안에 포진해 있다.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재산형성 과정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대한민국 부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산형성과정의 편법과 반칙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재를 헌납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역시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국의의원의 직무와 자신의 재산, 사업이 관련 있을 경우 백지 신탁 등을 통해 공직이 사익에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잘라버려야 한다.

그런데, 왜 돈 많은 분들은 다 한나라당으로 가는 걸까? 봉사하기 위해서?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안다. 이건 가지고 계신 많은 돈으로 해도 된다.

명예를 위해서? 국민들은 돈으로  권력을 사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도 한나라당 후보들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분명한 것은 부자들로 꽉 채워진 한나라당은 결국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1% 부자 대통령, 부자 정부에 부자 국회까지 ‘3부자 시대’가 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3권 분립’을 ‘3부자 분립’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 않은가.  

2008년 3월 26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 장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