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오명에서 스스로 탈출하라

이건희 회장 일가 철저 수사를 촉구한다

삼성특검의 최종시한인 4월23일을 앞두고 특별검사팀이 ‘삼성봐주기 면죄부 특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삼성특검팀은 ‘e삼성사건’의 경우,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밝혀냈음에도 ‘왕자’ 이재용에게 흠집을 내지 않으려 회사에 끼친 손해가 50억이 넘는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발인 28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의혹과 관련된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도 이건희 이학수 등 핵심적인 인물 4인에 대한 고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개혁연대에서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등을 추가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삼성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려는 의도에 맞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삼성이 드라마 작가라면 특검팀은 배우인 셈인가? 

삼성특검의 역할은 재벌그룹의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로비의혹 등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시민의 당연한 책무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를 탈법적 방식으로 피해가면서까지 기업권력을 부자 승계하는 봉건적 작태는그 어떤 논리로도 묵인될 수 없다.

삼성이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돈으로 권력을 관리해 그들의 편의를 추구했다는 정황이 ‘떡값논란’에서 포착된 만큼, 삼성특검팀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삼성비리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그들 역시 삼성의 고용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삼성특검의 역사적 소명을 잊지 말고, ‘삼성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오명에서 스스로 탈출하라.

2008년 3월 26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