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10대 비전” 발표 및 장애인선대본 발족식 기자회견
- 26(수) 오후 13:00 마로니에 공원
소수자 10대 비전 제시
진보신당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각의 10대 공약을 발표한다.
진보신당의 박영희 비례 1번 후보가 장애인 비전을, 이선희 비례 7번 후보가 여성 비전을, 최현숙 종로구 지역 후보가 성소수자 및 소수자를 전면에 건 지역공약을 발표한다.
주요 여성 비전은 ▲ ‘성평등법’ 제정으로 성차별의 원인 제도를 개선, ▲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성차별 노동조건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무상교육 실시, ▲ 여성폭력·범죄 근절 대책 강화,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제시한다.
주요 성소수자 비전은 ▲ 동반자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확보,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차이에 따른 차별 철폐, ▲ 이성애 가족 중심의 법 제도 개혁, ▲ 의료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확보, ▲ 여성·성소수자의 비정규직화, 빈곤화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한다.
주요 장애인 비전은 ▲ 장애인 노동시장 차별 개선 및 의무고용제도 실효성 확보, ▲ 장애인 빈곤 해결 대책 마련, ▲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장애여성 권리 보장,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 ▲ 탈시설화 정책 추진! 시설 인권침해 방지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한다.
이선희 비례후보 겸 대변인은 “4월 9일 총선을 성평등 투표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하고, 생활속에서 나오는 여성정책을 통해 국회를 재탄생시켜 진정한 성평등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성소수자로 커밍아웃하면서 종로지역에 출마한 최현숙 후보는 “지역정치도 소수자의 관점에서 하면 진정한 민생정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에서 치유·연대·공유·자치의 정치를 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영희 후보는 “진보신당의 슬로건인 ‘진보가 새로워지면, 민생이 바뀝니다’가 바로 장애인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실천하는 진보정치”임을 역설하면서 비례후보 1번 활동을 통해 그간 비장애인, 남성중심으로 짜여진 사회를 진정한 진보의 관점으로 다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 선대본 발족식
진보신당 장애인 선대본은 발족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진보를 제안하며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모두를 위한 세상임을 알리면서 4월 9일 총선에 임한다고 발표했다.
진보신당 장애인 선대본은 장애인의 눈으로 장애인의 감성으로 장애의 정치를 실현! 억압과 차별이 없는 정치 억압과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는 정치를 실현! 장애인의 정치, 소수자의 정치, 해방의 정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정치를 실현!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병태 진보신당 장애인 선대본부장은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서 장애인의 노동권과 시설비리 척결, 장애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1번 박영희 후보와 함께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평등·생태·평화·연대의 가치를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통해 민생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진보신당 소수자 10대 비전
현재 한국 정치는 1%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멈추게 하고, 1%의 세상을 100%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성평등, 소수자 정치를 제안합니다.
소수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회의 문제점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소수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모두를 위한 세상입니다.
남성중심, 이성애중심, 비장애인중심의 사회와 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진보신당은 다음과 같은 10대 비전을 제시합니다. 장애, 여성, 성소수자와 관련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수자가 만드는 다수를 위한 정치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소수자의 관점으로, 서민과 민생의 관점으로 진보를 재구성합니다.
진보가 새로워지면, 민생이 바뀝니다.
성평등사회 · 성평등국회 10대 디딤돌
디딤돌 1. ‘성평등법’ 제정으로 성차별의 원인 제도 개선
▣ 여성관련법을 성평등법으로 통합하고 성차별적 제반 조건 폐지 지원
▣ 여성부의 성평등부로의 전환을 통해 성평등 사회의 비전을 수립과 정책 집행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구성-> 행정력 강화 및 조정
▣ 중앙 · 지방정부, 정당 등 공공기간 임원 및 각종 위원회 여남 동등 대표인선제
▣ 여성관련 정책 결정단위에 여성부문 당사자 참여와 우선결정권 보장
▣ 국회 및 지방의회 내 여성노동자위원회 구성->성차별관행시정활동 보장
▣ 성별영향별제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담당자 교육 강화와 표준안 마련
디딤돌 2.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정규직전환특별법 제정, 남성다수직종 정규직전환 여성할당 실시
▣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부문의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노동조건 개선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의 상향 고시
▣ 돌봄노동 사회적 가치 상향을 위한 기준임금제 실시
▣ 가사노동자, 가내노동자 등 노동자성 인정, 영세기업 노동법 완전 적용
(돌봄노동자 법적 제외 대상 명시한 관련 법안 개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비임금여성노동자의 지위 보장 및 경제력 강화
(여성농민,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 가치 인정
- 상해 재해 시 보상 기준 상향조정)
디딤돌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성차별 노동조건 개선
▣ 동일가치노동모형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성인지적 대안 마련, 관리감독 기관 설치
▣ 100인 이상 기업 직종(직무)별 고용형태별 직급별 남녀고용,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 간접차별, 성차별적 분리직군제 처벌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성별영향 평가 강화와 기업현장 정기적 모니터링, 감독 강화
디딤돌 4. 출산, 산모건강 비용 국가 지원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출산가정에 대한 출장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여성 출산전용병원 지정, 산전·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비용 전액 지급
▣ 저소득 여성에게 출산비용 및 산전·후 건강관리서비스 및 비용 전액 지급
디딤돌 5.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무상교육 실시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및 보육교사 기준임금제 도입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임시 응급보육 지원으로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디딤돌 6. 공공 간병서비스 확충, 장애인·고령인 장기요양서비스 공적 제공
▣ 병원 및 각종 요양기관의 간병서비스 무료 제공
▣ 요양 재가서비스 지원 확대
▣ 중증 장애인 21만 명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디딤돌 7. 여성폭력·범죄 근절 대책 강화, 관련 법령 정비
▣ 경찰 내 전담부서, 전문조사제 실시, 해당 직무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 여성폭력 가해자 양형기준 마련, 위험성 평가 분류심사제 도입
▣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 개정(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비친고죄 적용 명문화)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성 착취 범죄수입 성 산업 대응책 강화)
▣ 시군구별 1개소 아동 장애여성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및 쉼터 설치
디딤돌 8. 공공기관·학생 및 기업의 여성인권교육 제도화 및 홍보사업 확대
▣ 시군구별 여성인권교육센터 설치
▣ 여성폭력 및 성차별 예방 교육을 교과과정 제도화
디딤돌 9.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
▣ 근로기준법에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 금융관련 비혼 차별 관행 폐지
▣ 한부모 보육·교육지원시스템 구성
▣ 동성혼 인정, 비혼 동성혼 입양 시 실질적 차별 폐지
▣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 신분증명서 이용 시 결혼 경력, 입양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와 불이익 차단
디딤돌 10. 이주여성의 사회권 보장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성차별적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규제 및 처벌을 위한 법률 정비, 관리감독 시행
소수자가 만드는 다수를 위한 정치! -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에서, 치유 · 연대 · 공유 · 자치의 정치를!”
비젼 1. 동반자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확보!
▣ 성소수자 파트너쉽 인정
▣ 주거,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혜택 인정, 유언 공증제도 지원, 공동 재산권 인정
▣ 비혼자에 대한 세제 불이익 폐지하고, 장애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보장
비젼 2.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차이에 따른 차별 철폐!
▣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차별시정조치가 포함되고 삭제된 각 영역들이 복구된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장애, 성정체성, 병력 등의 이유로 소외당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의식 확대되도록 차별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
비젼 3. 이성애 가족 중심의 법 제도 개혁!
▣ 현행 가족등록부를 목적별 신분등록부로 전환
▣ 주민등록제도 폐기
▣ 모자보건법 14조 <낙태권>에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
비젼 4. 의료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확보!
▣ 피해 혹은 고립으로 인해 여성들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
▣ 생리통, 유방암 등 여성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기금 지원
▣ 성전환 수술 비용의 의료보험 혜택 제공
▣ HIV 감염·당뇨·백혈 등의 치료제와 관련한 다국적 의료기업의 횡포에 적극적 개입
비젼 5. 여성·소수자의 비정규직화, 빈곤화 문제 해결!
▣ 사회책임투자(CRT)를 통해 희망펀드를 만들어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보증을 받기 어려운 소수자들의 경제권 보장
▣ 여성 비정규직 저임 노동의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과정의 차별 문제에 대한 감시단을 마련하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협의체계 구축
비젼 6. 사회연대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돌봄 공동체를!
▣ ‘사회연대 및 돌봄의 일자리’는 사회의 전반적인 연대의식 확충 및 사회약자를 위한 돌봄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포용과 배려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
▣ 청년실업인구와 전업주부 등 사회와의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이들의 시민연대의식을 고양시키고,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에게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도록 해주는 모두 상생하는 정책
비젼 7. 지역통화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안경제 구축
▣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상품구매, 교육 및 사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가능
비젼 8. 비정규직 문화노동자에게 실업급여 도입, 문화다양성의 집 설립
▣ 문화작업자들의 환경에 맞춘 실업급여제도 도입
▣ 퀴어문화축제, 독립영화제, 여성전용파티 등 다양한 소수자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장에 대한 지원 확대
▣ 대학로에 제3세계 이주외국인들이 주체가 되는 열린 문화교류의 공간 “문화다양성의 집” 설립
비젼 9.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계보장!
▣ 최저임금 수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 400만명에게 혜택
▣ 현재 주로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하고 있는 폐지 수거비용을 1KG에 80원이 폐지 보상을 1kg에 300원으로 늘려, 하루에 3만원의 일당 보장
비젼 10. 교통약자, 주거약자를 우선시하는 따뜻한 지역정치!
▣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세입자 자치회, 독신자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등을 논의하는 독신자 자치회 등 설치
▣ 마을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무료 서틀화하여 도시부 교통낙후 지역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대, 비탈길을 올라가는 마을버스의 매연 방지를 위해 친환경 전기 마을 버스 도입
장애인의 희망노래, 진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희망노래 1. 장애인 노동시장 차별 개선 및 의무고용제도 실효성 확보
-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상향조정 및 직업적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에 대한 할증제 도입
-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업 벌금(고용부담금) 누진제 적용
- 차별없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계-노동계 산별협약 체결’
- 장애인사업장 납품대상 공공부문으로 우선 배정
- 최저임금 중 유일하게 적용제외로 남아있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 작업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 수화통역사 등 근로보조인 지원 확대
-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타에 장애인 전담팀 설치
- 시군구마다 ‘장애인 고용 지원 네트워크’ 설치
희망노래 2. 장애인 빈곤 해결 대책
- 장애수당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적용 및 급여 인상
- 장애로 인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품목에 산정
-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보험료 지원
희망노래 3. 지적·자폐성장애인 및 장애여성 권리 보장
-「지적·자폐성장애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방지
- 시군구마다 공공병원 설치 및 장애여성 임신·출산 전문병원으로 지정
- 시·군·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장애여성 전문 산후조리사 배치
-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보조인서비스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장애여성 전담 시설 확대
- 성인 장애여성의 가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전환기 거주 시설인 장애여성 전용 원룸 도입
희망노래 4.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
- 2012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중앙정부 예산 100% 지원
- 2012년까지 지하철, 기차 편의시설 100% 설치
- 농어촌 및 벽지·산간지역,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추가 배치
- 특별교통수단 국고보조사업 지정, 광역시도마다 이동지원센타 설립 의무화
- 무장애공간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 주관부서 건설교통부로 일원화
- 지자체 편의시설 점검단 구성, 편의시설 질적 평가 도구 개발 및 보급
희망노래 5. 정보·문화·체육 접근권 향상을 위한 조치
- 수화를 독립된 언어로 인정, 관련 정책에 반영
- 보조기기 기술 개발 및 대중적 보급
- 시각장애인 정보습득을 위한 등록간행물 DB 구축 의무화
- 시각장애인 영화해설서비스 및 청각장애인 자막상영 의무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조달에 장애인 정보이용 제약 시 구매금지 입법화
- 장애인 문화·체육 프로그램 연구 및 보급
- 생활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종목(론볼링, 보치아 등) 추가
- 주민 문화 및 체육시설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문화·체육 전문 강사 육성
- 장애인 체육 선수단 지원 활성화, 금·은·동 메달수여 선수 연금 균일화
희망노래 6. 장애인 생활기본권 확대
-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18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시군구 사회서비스센터(공공) 구축, 활동보조서비스 인력 양성 및 파견
- 매입형 임대주택 및 전세형 임대주택 30만호 공급시 장애인 우선 공급
-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제도 병행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사용되는 주택 주택공사에서 매각 및 제공 확대
- 국민임대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종류 확대
- 일반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정부 지원
희망노래 7. 광역시도 재활병원 구축 및 서비스 확대
- 201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90%, 저소득층 장애인 본인부담금 면제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저소득층 장애인 보험료 면제
- 광역시도 공공재활병원 설치, 보건소에 재활 관련 진료 추가
- 장기 요양제도에 장애인 포함. 본인부담금 현 20%→10% 조정
-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기술 개발, 공공특허 제도 도입
- 정부 주도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연구 활성화, 공공특허제 도입
- 재활보조기구 전문 인력 양성
- 지역적 접근성이 보장된 곳에 센터 설립, 인터넷 정보포탈 구축
- 재활보조기구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품목 적용 확대
희망노래 8.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질높은 교육환경 마련
- 국공립 보육시설마다 장애아 통합보육 의무화
- 국공립 보육시설 특수교사 확대, 치료 지원 등 질높은 통합보육환경 구축
- 장애영유아를 위한 장애영유아 보육전담시설 구축
- 장애인교육담당 교원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 장애학생 방과후활동 확대
- 장애인교육지원사업 중앙정부로 일원화,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
- 대학 특별전형에 장애유형 제한 규정 폐지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지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의무 개설
희망노래 9. 탈시설화 정책 추진! 시설 인권침해 방지시스템 도입!
- 장‘장애인 시설 전문화 및 지역사회 거주 방안 5개년 계획’ 수립
- 생활시설 설치 엄격히 규정, 장애인 본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생활시설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사용되는 주택 주택공사에서 매각 및 제공
- 장애아동, 시설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위탁제도 확대 및 지원
-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1/3 이상 도입, 시설 운영위원회 강화
- 시군구 시설입퇴소위원회 설치, 시설 장애인의 사생활 권리 보장
-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비
- 시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희망노래 10. 정치적·법적 참여권 보장!
- 사법제도 내 수화통역사, 점자지원 의무화 등 장애인 지원장치 마련
- 판사, 검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 실시
- 점자공보물 발행, 선거시 수화통역사 배치, 방송에서의 수화 통역 준수
- 장애인정책에 장애인계 대표를 상시적 정책 파트너로 하는 협의기구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 확대
진보신당 장애인선거대책본부 출범 선언문
이 땅 500백만 장애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설의 원장이 가족이 찍으라는 후보와 정당에게 투표를 강요당해 왔다. 장애인 당사자의 외침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올바른 정치적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각종의 정보와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장애인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지지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정치접근성이 일상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눈으로 장애인의 감성으로 장애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억압과 차별이 없는 정치 억압과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진보신당의 정치는 장애인의 정치, 소수자의 정치, 해방의 정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이번 18대 총선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등 전체 장애인들의 인권을 쟁취하기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장애해방의 길을 만들고 있는 장애여성 박영희 공동대표를 비례1번의 후보로 배치했다. 이는 이 땅에서 가장 억압 받고 차별받고 있는 장애여성으로서 평생을 소수자로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 소수자의 삶이 평화로운 세상, 모든 소수자를 억압하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고 소수자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자신을 해방시키고자하는 장애해방선언이다.
이 땅 50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18대 총선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장애인 정책 10대 비젼을 실현시켜 나간다.
1. 장애인 노동시장 차별 철폐 및 의무고용제도 전면 확대한다.
2. 장애인에 대한 빈곤대책으로 생활급여를 확보한다.
3. 지적 자폐성장애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장애여성 권리를 확보한다.
4.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및 편의시설을 전면 확대한다.
5. 정보, 문화, 체육 접근권 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
6.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권을 확대한다.
7. 광역시도에 재활병원 구축 및 서비스 대폭 확대한다.
8. 장애아동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질높은 교육환경을 확보한다.
9. 시설에서 인권침해 방지시스템을 도입하고 탈 시설화 정책을 추진한다.
10. 장애인의 정치적, 법적 참여권을 보장한다.
2008년 3월 26일
진보신당 장애인선거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