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육쟁점 공약회견, 삼성특검 관련 등
- 2008년 3월 24일 월요일 10시 40분 국회 정론관
- 진보신당 대변인 이 선 희
○ “영어부터 입시폐지, 초중학교 시험해방” 진보신당 교육쟁점 공약 발표 기자회견
진보신당은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영어부터 입시폐지, 초중학교 시험해방”이라는 기조로 2차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진보신당 김석준대표와 총선후보가 함께 교육 3적, 퇴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영어 입시폐지, 초중학교 시험제도 개선’,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국공립대부터 대학평준화’를 핵심으로 하는 2차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초중학교 입시폐지는 교사들이 교육 과정상의 기준에 따라 관찰 및 구술면접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통지표도 학생간 비교가 아니라 절대 기준에 도달 정도만 표기하고 교사가 상세한 의견을 덧붙이게 됩니다.
또, 영어는 입시과목에서 제외하고 <영어능력인증시험>으로 대학입학 자격여부(Pass/Fail)만 판정합니다. 조기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영어교육 집중 이수도 현행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으로 늦추는 대신, 교육시간은 주당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나라당 공천 관련
품질 좋은 진보 고삐로 대통령을 견제해야
박근혜 전 대표는 ‘속았다’고, 하고 한나라당 공천자는 ‘형님 공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급기야 강재섭 대표의 불출마 선언까지, 주말 동안 한나라당은 폭풍 맞은 집구석처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가족경영에 이어 가족공천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종횡무진 간섭정치의 끝은 어디입니까? 인사파동, 공천파동, 이러다 국정까지 파탄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안정입니까? 지금은 안정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계파독주, 내일을 알 수 없는 일인 전횡정치의 고삐를 국민의 손에 쥐어줄 진보정당, 진보국회의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진보신당의 총선후보는 보수정치로 혼란한 정국의 고삐를 제대로 잘아줄 후보에 대한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대 총선이 민생중심, 서민경제를 만들어나갈 진보신당만이 안정론 견제론의 구도를 깰 수 있는 대안임을 새삼 느끼게 하는 공천정국입니다.
○ 사라진 공약, 집 나간 정책선거!, 성역 없는 선거방송토론회만이 대안
혼란한 공천정국, 국민들은 정치적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18대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정작 유권자는 각 당의 정책은 고사하고 자기 지역구에 어느 후보가 나오는 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라진 공약, 집 나간 정책선거를 의미 있는 선거로 바꾸어낼 방법은 중앙과 지역방송사가 실시하는 후보 토론,대담 선거방송 뿐입니다.
그러나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의 경우 통상 재정과 형평성을 근거로, 언론기관이 선거개시일전까지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 등에 한해서 선거방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란한 공천정국으로 언론사의 여론조사조차 소위 말하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5%이상 지지율이 예견되는 후보라도 여론조사에서 소외되어 방송토론회에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통적인 정당구조의 파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의 알권리와 바른 정보 제공, 나아가 집나간 정책정치를 돌아오게 할 방안은 선거방송(대담, 토론회)에 후보자 전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 삼성 특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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