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08년에도 학생 인권은 지켜져야

한나라당은 진성고등학교의 인권유린을 책임져라

최근 인터넷에 ‘진성고등학교’라는 검색어가 뜨고 있다. 광명시의 진성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인권 유린의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퍼져나가고 있다. 사오십 명이 쪽잠을 자는 기숙사, 턱없이 부족하고 질 나쁜 시설, 폭리를 취하는 급식 등 사학비리를 유형별로 늘어놓은 듯한 학교다.

문제는 이 진성고가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명문으로 통하고 있으며, 진성고등학교 차동춘 이사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권력과 손을 잡게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일까, 교사의 교내 방송은 진성고 학생들의 종이비행기 시위를 ‘2007년까지만 통했던 것’이라고 비웃으며 ‘비판의식과 부정적 사고방식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있다.

폭리를 위해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비판의식을 말살하려는 진성고 같은 사립 고등학교를 키워낸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17대 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사학법 개정은 사학재단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장치를 망가뜨렸다. 그도 모자라 한나라당은 틈만 있으면 ‘교육의 자율성’을 염불 외듯 되뇌고 있다.

지금 자율성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사학이 아니라 그곳의 학생들이다. 부정과 비리가 마구 날뛰는 교육 현장에 던져놓고, 그곳을 뜯어고치려는 학생들의 의지와 수단마저 봉쇄하면서 21세기에 걸맞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라는 것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는 일이다. 2008년에도 학생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집권당에 따라 학생 인권이 피었다 졌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악이 낳은 결과를 책임지기 바란다.

2008년 3월 24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