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취임 한 달에 즈음하여
성장 목표를 5%로 낮추고, 서민의 ‘경제안보’를 지켜야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한 달을 맞이했다. 인수위까지 더하면 거의 3달동안 좌충우돌의 연속이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대외환경 속에 경제위기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여건이 명확해졌다. 한국은행이 2007년 5.0% 성장을 발표하였지만, 서민경기는 차갑기만 하다. 장기적으로 지속된 고용없는 성장, 분배의 악화, 내수부진으로 더 이상 GDP 성장은 경제운영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작년에 투자지표가 개선되었고 건설 보다는 설비투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질적인 저투자와 투자 양극화는 변하지 않고 있다. ‘전봇대 뽑기’나 토건경기 부양이 해답은 아니다. 근본적 문제인 ‘주주자본주의’를 개혁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민주화, 금산분리 강화와 출자총액 제한이 그나마 개선된 지표를 유지하는 방책이다.
서민 소득과 소비는 낳아지지 않고 있다. 민간소비는 2005년 이후 다소 회복되었으나, 개인의 순저축율은 점차 하락(2003년 3.6%, 2007년 2.3%)하고 있다. 저축을 줄여 소비가 는 것이다. 분배도 악화되어(2003년 소득5분위배율 7.23, 2007년 7.66), 성장의 과실은 상위층에게 돌아가고 있다. 분배개선, 고용안정, 복지 확대, 주거안정이 해답이다.
미국발 경제위기감 고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은 너무 높아지고 있다. 2003년 75.8%이던 무역의존도(수출입의 GNI 비중)는 2007년 94.2%로 급상승하였다. 정부의 정책기조대로라면 연말 100%까지 대외의존도가 올라갈 것이다. 한국 경제를 불구덩이로 떠 미는 것이다.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토건부양이나 대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은 해답이 아니다. 대기업 프렌들리가 아니라 서민의 경제적 안보를 지켜야 한다. 토건 부양, 토지규제 완화 등 정책으로 거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거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불안한 대외환경 관리 역시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6% 성장 목표는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
효과가 없는 할당관세 인하,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 선거용, 단기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내수를 증진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에너지, 수도, 금융 등의 민영화를 포기하여야 한다. 무분별한 금융자유화를 중단하고 외환과 금융투기를 차단하여 대외불안정성을 낮춰야 한다.
신정부가 국내외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팽창정책을 펼 경우, 그 부매랑은 몇 년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 최대 피해자는 서민임이 두말할 필요없다. 이명박 신정부는 정치를 하지 말고 경제를 하라!
2008년 3월 25일
진보신당 서민지킴이 본부(본부장 정태인 장혜옥)
* 담당 및 문의: 서민지킴이 본부 팀장 서준섭 (02-6004-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