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운하 대안 we can 프로젝트 발표, 진보신당 후보등록 현황,

‘투기프렌들리’ 이명박, 경우 없는 보수 양당 공천 등 

- 2008년 3월 25일 10시 50분 국회정론관

- 진보신당 대변인 신 장 식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입니다. 진보신당의 대안발전계획인 We-Can 프로젝트 발표, 진보신당 총선후보 등록 현황,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운하 NO!

   진보적 사회경제발전 계획 We-Can(Welfare, Education, Culture and Nature), Yes!

당은 오늘 대안적 사회경제 발전전략인 We-Ca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We Can 프로젝트는 복지분야 ▲300~4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 설립 ▲전국 16개 광역별 노인요양시설 설립 ▲전국 16개 광역별 공공 재활·요양 병원 설립, 교육분야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 ▲지역 의료인력양성 및 공익연구기관 설립 등, 문화분야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별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 재래시장의 공영개발 및 지역 공공커 뮤니티 구축, 생태분야 ▲반환 미군부대의 생태공원화 지원 ▲전국 소(중)규모 도심지 공원 조성(300여곳) 등으로 4개분야로 구성되어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30만명의 일자리 창출 ▲재정정책의 효과가 환경파괴와 땅값 상승이 아닌 지역민의 직접적 복지향상 ▲지역 복지시설의 획기적 확충 ▲지자체의 경제 및 복지정책 자율성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발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의 폭주에 맞설 맞춤형 저격수-진보신당 총선 후보 등록

진보신당 지역구 후보 35명과 비례후보 11명 등 46명 진보신당 일꾼들이 오늘, 내일 이틀간 총선후보로 등록,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진보신당은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 서울 14명, 경기 4명, 인천 2명 등 지역구 후보의 60%가량을 집중 배치하여 수도권 돌풍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각 후보들은 각자와 전문 분야에 따라 이명박 정부 맞춤형 저격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총선에 임하며 김석준 선대위원장은 총선에 임하며 ‘재벌천국, 서민지옥의 시대, 한나라당 1중대, 2중대, 3중대 정당들도, 낡은 운동권 동호회인 민주노동당도 유권자의 믿음을 잃었다. 노회찬과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실력있고 유능한 진보, 새로운 진보정치의 열망을 모아 지역구 당선과 10%이상의 정당득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보신당 비례후보단 마석 모란공원 참배

박영희 비례대표후보 등 진보신당 비례후보들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마석 모란공원을 참배했다. 모란공원에는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서 지난 해 한미FTA를 반대하며 목숨을 던진 허세욱 열사 등 수 많은 민주, 진보 열사들이 영면해 있다.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전태일 열사의 묘소 앞에서 전태일 열사가 소외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듯이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다짐했다.

    

○ 피우진 비례후보 항소심 첫 공판 기자회견

오늘 오후 2시 30분 피우진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강제전역에 대한 국방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피우진 후보는 공판에 앞서 2시에 서울고법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한나라당 비례후보인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은 ‘상위법인 군인사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시행규칙’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한편 문제의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하면 피우진 중령은 전역대상이 아니다.

피우진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항소를 철회하고 김장수 전 장관은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직의 기강을 운운하며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 잘못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김장수 전 장관과 국방부의 오만함은 이제 국민과 법원이 심판할 것이다. 국민들은 피우진과 김장수의 2라운드가 보고 싶어 한다.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 ‘투기 프랜들리’ 과시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부동산 부자들을 장관으로 앉힌 이명박 정부는 ‘투기 프랜들리’를 하기로 작정했나 보다. 어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는 개발정책 전시장이다.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개발하고, 도심은 도심대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택지는 택지대로 개발을 확대하고, 대운하는 대운하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땅값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게 비정상이고, 물가폭탄은 필연이다.

대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거나 설익어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이다. 애초부터 선심성 대선공약이었던 신혼부부 주택은 반토막났고, 인수위의 부실한 아이디어였던 지분형 분양주택도 실현 불가능으로 결론났다. 분양가를 10% 인하 하겠다지만, 철근 레미콘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신도시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효과는 의문이다.

투기를 부채질하는 부동산 부자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강력한 진보야당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2008년 3월 25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문의 : 신장식 대변인 (011-89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