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MB, 부동산 투기 불 지르나

공급만능론·투기조정책으로는 무주택서민 내 집 마련 안돼…

“분양가 10% 인하” 장담 아닌 실질적 집값 거품 제거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집이 필요한 곳에는 결국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도심 재건축 추진안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지방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경우,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까지 부동산 투기바람이 우려된다. 또 미분양 사태의 원인이 된 분양가 거품 제거보다 분양권 전매허용·양도세 완화 같은 투기조장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책이 아니라, 단순공급확대론 중심의 부동산 투기 부양책이나 다름 없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수요의 진입을 막고, 투명한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도 공공택지 공급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공개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격을 부풀릴 수 있고 건설업체의 폭리취득이 가능하다.

이날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에게 “택지비를 20% 낮추는 방법으로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10% 더 내리겠다”고 보고한 것은 분양가 거품의 존재를 자인한 말이나 다름 없다. 투명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없이 공급만능론만 주장해서는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공급론이 투기바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세부 분양원가 공개와 실질적 원가연동제 △1가구 1주택 법제화 등 집값 거품 방지장치부터 만들어야 한다.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투기세력의 시세차익 염원보다 절실하다. 

2008년 3월25일(화)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