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형제 존폐여부에 대해
법무부 사형제 폐지 논란, 해프닝으로 끝나 천만다행

사형제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사형제를 유지하되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며 지난 10년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수들의 사형을 곧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언론보도 이후 국민들의 여론은 들끓었다. 법무부가 사형대상 범죄 축소나 형 집행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2메가바이트혈 정책추진과 말 뒤집기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형제 존폐 관련 논란은 그저 해프닝으로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에 이명박 정부의 저급한 인권의식, 비겁한 책임 떠넘기기, 대통령 앞에서 알아서 기는 행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사람의 목숨을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인권의식은 참으로 저급하다. 민생치안의 허약함이 초래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떠넘기기 위해 사형 미집행을 거론했다면 참으로 비겁하다. 더구나 그런 발생의 근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형제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면서 "다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 지나치게 많은 점은 형법 개정을 통해 고쳐야 한다. 극형 선고는 인명 살상이나 반인류적 범죄 등으로 제한할 필거요가 있다"라는 말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결국 법무부조차 대통령 앞에서 알아서 기는 굴종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실상의’라는 수식어를 지우는 길이이지 ‘사형 폐지국’이라는 말을 지우는 길일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17대 국회에서도 결국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인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반드시 18대 국회에서는 통화 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     

매번 정부는 저지르고 국민들은 수습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피곤하다.   

2008년 3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 장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