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공약	민생이 바뀝니다 ① 대출은 이제 그만! 서민 맞춤형 등록금!

진보신당, “대기업이 등록금 고통 분담하라” 촉구

- 11:30 전경련 회관, 노회찬 상임대표, 김석준 공동대표, 임한솔 후보 

- 300대 대기업에 고등교육세 걷어 가계 소득에 따라 등록금 부담 차등화  

진보신당은 18일(화) 11시 30분에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0대 대기업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득 6분위 이하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서민 맞춤형 등록금 공약에 따르면, 앞으로 가계 소득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진다. 즉, 소득 10분위 중 하위 10%의 저소득층은 등록금을 면제하고, 2~3분위는 현재 등록금의 25%, 소득 4~6분위는 절반만을 부담하게 된다.

진보신당측은 총 3조 2천억 원(2007년 기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이를 위해 300대 대기업에 고등교육세(법인세에 15% 부가세 신설)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납부액의 60%를 차지하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의 대기업(2005년 기준 324개)만 고등교육세를 추가 부담하면, ‘맞춤형 등록금’은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인사말에서 김석준 공동대표는 “대학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심인 재원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약으로 고비용․고부담․고물가의 등록금 3고를 잡겠다고 밝혔다.

88만원 세대인 임한솔 후보도 “요즘 학생들은 알바로, 대출로 등록금 마련하고, 취업한 후에는 대출금 갚느라 고생한다”며 “매년 등록금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도 그대로라며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약 발표를 맡은 장혜옥 서민지킴이 본부장은 “대학 교육의 수혜자는 졸업생 개인만이 아니다. 대학 졸업 인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수혜자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도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상임대표는 “우리 조상들은 이미 고려 시대부터 국립대학(성균관)에 양현고(養賢庫)를 두어 무상 대학교육을 실시했다”며, 양극화의 수혜자인 대기업이 등록금 고통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년 3월 18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문의 : 조동진 기획팀 / 송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