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 불도저, 유인촌

정치가 저잣거리 도박판인가

17일 오지철 관광공사 사장, 정순균 방송광고공사 사장,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이 동시에 사표를 냈다. 청와대의 업무보고 왕따가 먹혀든 것인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의 이런저런 협박이 먹혀든 것인지는 모르나, 위로부터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태에는 현 정부의 탐욕과 오만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주렁주렁 걸려 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해 보자. 일단 집권당을 자기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공천 밭에 온통 심는다. 그렇다고 공천 탈락자들이 탈당을 한다든가 하면 곤란하니까 갈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다. 그런데 탈락자를 대접할 만한 자리는 남은 것이 없다. 새로 자리를 만들거나 있던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새로 자리를 만들 수는 없고, 예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을 쫓아낸다. 불도저답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밀어붙인다. 법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정치 도의 같은 것을 신경 쓸 리 만무하다. 유인촌이라는 삽날을 단 청와대 포크레인은 전진 또 전진한다.

이건 아니다. 정치는 이긴 자가 다 먹는 저잣거리 도박판이 아니고, 공무원은 판이 끝나면 쓸어버리는 졸들이 아니다. 문화정책은 낙하산 인사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니고, 법은 집권자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우리의 상식을 깡그리 갈아엎고 있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민주주의는 아예 안중에 없고, 민주화 운동의 소중한 결실인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마구 후퇴시키고 있다. 21세기에 상식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니, 이 무슨 시대착오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장 기관장들에 대한 압력을 중지하고, 자진 아닌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기관장들이 예뻐서가 아니다. 실무 공무원들이 ‘윗선’ 분들과 연줄을 만들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문화예술을 앞장서 수호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의 독립성을 앞장서서 부수고 있다니, 유인촌 장관도 정신 차려야 한다. 당장은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문화예술의 대의를 훼손한 칼은 언젠가 돌아와 자신의 사지를 잘라낼 것이다.

2008년 3월 18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