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식 '학교만족 절반 사교육 두배' 프로젝트 우려
‘사교육 프렌들리’, 한나라당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올나이트 학원조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학원을 24시간 개방하면 공교육이 망가진다는 것이다. 100% 동감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이번 조례는 작년 4월에 처음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보고됐고 7월에 교육감이 정식으로 제출했다. 그동안 학생, 교사, 부모들의 반대 여론으로 처리를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이 전격적으로 이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명박 정권이 입만 열면 내세우는 ‘규제 완화’가 명분인데, 암울한 한나라당식 교육의 예고편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야교습 연장-학원 수강료 자율화-일제고사 부활-성적공개-대입자율화-자사고 확대-영어몰입교육 등 7대 사교육 두배 프로젝트가 문제다. 자사고 확대하고 일제고사 부활하면 학원 갈 수밖에 없다. 성적 공개까지 한다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버티나.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프로젝트는 정권 출범 한달 만에 ‘학교만족 절반 사교육 두배’ 프로젝트로 둔갑했다. 한나라당은 정녕 ‘사교육 프렌들리’ 정당이 되려는가.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법을 무시하고 일제고사를 강행해도 교육부는 아무 말이 없다. 오늘은 학원 24시간 교습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위임해서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따로, 교육부 따로, ‘따로국밥’으로 놀고 있는 이명박 정권 교육정책이 심히 우려된다. 지금 서울시의원들만 탓할 때가 아니다. 사교육비 연 20조 시대에 이명박 대통령님 드리고 싶은 고언이 있으니 “너나 잘 하세요”. 아니다. “너부터 잘 하세요”.

2008년 3월 14일

진보신당(준)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