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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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연/진행자 :

네. 어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또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나온 특검과 관련된 떡값 명단 공개. 당연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들여다보도록 하죠. 삼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추가명단 안에 새 정부의 요직에 발탁된, 또는 발탁 될 인사 세 명이 포함 되어있어서 사실 여부가 밝혀지는 것에 따라서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발표한 측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목된 세 사람 측은 법적 대응 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민주노동당에서 삼성그룹 비자금 비리에 대한 공격수로 앞장 서온 분이죠. 심상정 위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네. 안녕하세요?



▷ 백지연/진행자 :

네. 어제 들으신 것처럼 요. 로비대상이 또 추가로 이름이 아주 나왔거든요? 여기에 새 정부에 발탁되었거나 발탁 될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충격파가 있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충격적인데요. 하나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여전히 삼성 뇌물의 포로가 되어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의 배후가 괴연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삼성특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분들이 가장 핵심부에 이렇게 인사가 됐다는 것은 지난 번 땅 투기나, 논문 위조나 또 세금탈루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의 안이하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 백지연/진행자 :

인선이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또 이러냐? 이런 얘기시겠죠?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취임식 날 대통령께서 올해를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뇌물과 비리 속에서 앞으로 나아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많이 아프시겠지만 정권초기에.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좀 덜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문제가 있다면 사퇴를 시키거나 인선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당연히 지금 지적된,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된 분들은 인명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지금 보면요. 일단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고 또 당사자 세 명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체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당사자들 세 명은 한결같이, 법적 대응 얘기까지 하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청와대에서 계속 장관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니까 당혹스럽기는 하시겠지만 조사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졸속으로 발표한 데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기강문제가 바로 민정수석 관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누가 조사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종찬 민정수석은 바로 삼성그룹에 구조금까지 가서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목된 당사자인데 누가 이종찬 수석을 조사했다는 것인지, 청와대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상조사를 했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번에 제기한 의혹은 번지 없는 투서가 아니라 삼성 불법로비 핵심 증인인 김용철 변호사와 살아있는 양심인 정의구현사제단이 제기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김용철 변호사가 증언한 것이 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된 것이 없습니다. 다 사실로 입증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혹시 특검을 믿고 발뺌을 할 요량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백지연/진행자 :

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 예를 들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증거 없이 이런 혐의만 얘기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지적들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김용철 변호사는 본인 스스로 뇌물 공여를 인정하면서 감옥을 갈 각오를 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김 국정원장의 뇌물 수수를 밝힌 것인데 이것이야 말로 지금 지목된 세 분이 뇌물 수수의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이죠.



▷ 백지연/진행자 :

근데 이제 혐의를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어떤 증거나 납득할 만한물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그것이야말로 특검과 이명박 정권이 해야 할 일이죠. 특검이 즉각 김 국정원장을 비롯한 떡값 3인방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하죠.



▷ 백지연/진행자 :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던 것은요. 당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들어보면 물증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 지목된 당사자들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저는 일단 지금까지 각종 로비사건이 취급되어 왔던 것처럼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당히 무마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 해두고 일단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 줬다고 주장하는 만큼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즉시 개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 백지연/진행자 :

황영기 전 은행장의 경우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 증권에 있을 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본연적인 의무이고, 그것을 책임자가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결정을 누가하든 간에 그것이 적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된 것이라면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의혹들은 결국은 비자금이라는 불법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차명 거래를 활용하고 또 많은 관련자들의 계좌까지도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이 들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은 국민들이 지목하는 것을, 핵심을 피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 백지연/진행자 :

금융 관련한 책임을 질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까지 금융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재정경제 위원을 했습니다만 경제에 대한 금융 감독과 사법 기능이 정상화만 되어도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에 거의 80%이상은 이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과의 유착, 그리고 여러 불법행위를 했던 분들이 감독 당국에 있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사제단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요. 새 정부 고위직 가운데 떡값 받은 사람이 더 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듭 질문이 나가죠. 최소화했다는 것은 더 있다는 것의 암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다 밝히는 것이 어땠느냐. 왜 사제단이 발표를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진실을 고백하는 신부님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종교적 양심을 걸었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수의를 입을 각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분들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폭로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할 당국이나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런 점들을 국민에게 밝히고 또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참여를 촉구했거든요. 그런 뜻이 많이 담겨있고 그런데 지켜봐도 이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미는 커녕,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정권의 실세까지, 안방까지 차지하고 가는 상황에 대해서 개전의 정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를 한 것이고 나머지 명단들도, 그 심각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어제 사제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의 초동수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있는 것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특검의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면 수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그 동안 저도 삼가 해왔는데요. 사실 많은 우려가 있지요. 지금 삼성 비자금 비리의 핵심주체인 이건희 회장은 아직 소환도 안 됐지 않았습니까? 또 사제단이 지난해에 이미 공개를 했던 임채진 검찰 총장을 비롯한 전, 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어요. 또 수천 개 의혹계좌가 있음에도 특검은 단 4명에 대한 계좌추적에만 나서고 있죠.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또 보면 삼성의 증거인멸 행위를 방치하고 또 뒷북 수사를 하고 또, 핵심 피의자인 이학수 부회장과 차 한 잔 나눴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수사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 특검은 부정과 부패로 가느냐. 아니면 투명하고 깨끗한 정의로운 나라로 가느냐. 하는 명운이 걸려있는 수사고, 특히 양극화의 측면에 있는 많은 서민들이 어떤 자신의 희망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경제 민주화의 요구가 높은 때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소명을 책임 있게 다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알겠습니다. 삼성 특검과 관련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네. 감사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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