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승수 총리 인준에 대해

대통령-집권당-야당의 담합은 국가 ‘재앙’ 예고

오늘 국회는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진 한승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장상, 김병준 등 공직 후보자 낙마 같은 진통과정을 거치며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왔다. 이번에 국회가 이른바 ‘투기총리’를 인준해 준 것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청와대-한나라당-통합민주당이 담합해 깨버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를 깬 대가로 대통령은 한승수 총리를 건져 일방주의를 관철했으며, 한나라당은 맹목적인 집권당의 역할을 다했고, 통합민주당은 자유투표라는 무책임한 정치행위를 통해 사실상 투기 총리 인준에 담합했고, 이 대가로 함량미달의 일부 각료 교체라는 공범자의 알리바이를 마련했다.

다만, 국민은 투기 총리가 지휘하는 강부자 정부라는 위험한 내각을 갖게 됐다.

또한 투기 총리 인준에 청와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이 사실상 야합함으로서 정당정치에 요구되는 도덕과 원칙까지 붕괴시켰다.

한나라당은 이전 정권에서 스스로 세운 원칙과 기준을 기만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 처지에 따라 원칙과 소신을 바꾸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위선이며 국민배신이다.

141석이나 갖고 있는 야당인 통합 민주당은 야당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자유투표라는 담합적 방식으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에 힘을 실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정당, 정파와 상관없이 기원해야 할 일이고 어떻게든 돕고자 한다는 손학규 대표의 말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잘 달리는 자동차일수록, 성능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나라 잘되게 하는 데 여·야와 정부 각자의 역할은 따로 있으며,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은 정권이 잘못 나갈 때 강력하게 견제하는 것이다. 총리 인준은 대한민국호의 브레이크까지 고장 나 있음을 여실히 입증했다.

일방적인 대통령, 맹목적이고 위선적인 집권당, 권력의 단맛을 탐하는 통합민주당의 담합과 결탁은 이명박 정권의 폭주와 동시에 나라의 재앙을 예고한다.

오늘은 부도덕한 총리 인준이지만, 다음엔 한미 FTA가 될 것이고, 또 다음엔 더욱 심각한 정치후퇴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능력 있고, 강력한 야당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2008년 2월 29일

국회의원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