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에 맞설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2008. 2. 21

1. 지금은 성찰 속에 새 길을 찾아가는 진보운동의 재편기이다.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애정 속에서 태어났고, 2004년 총선을 통해 진보진영 최초의 역사적인 원내진출을 이뤄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오늘, 민주노동당은 참담하게 실패하고야 말았다.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민주노동당에 참여했던 우리 모두의 실패이다.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제에 입각한 우리 자신의 정당이었기에, 민주노동당의 오류는 결국 우리 실천이 누적된 결과이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80년대 이후 성장해 온 한국 진보운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이상 쌓아온 진보운동의 ‘역사적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대중과 동떨어지고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진보담론은 ‘화석화’되었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진보운동의 위기는 냉엄한 현실이며, 새로운 진보적 실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장기간 진보의 숨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위기이다. 그만큼 우리는 역사 앞에 무거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특정 정파의 낙후함과 패권성으로 환원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진보 패권주의‘를 성찰하는 뼈아픈 자성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지금 진보진영이 맞고 있는 현실은 위기의 폭발이지만,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계기이기도 하다. 87년부터 20년간 지속된 진보운동의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혁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가 창공으로 솟구쳐 오르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어야 한다. 과거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

2.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강력한 진보야당을 열망하고 있다.

진보운동이 위기에 처하는 동안 서민대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심화된 한국사회 양극화는 위험 수위를 넘고 있고, 한미FTA는 서민대중의 생존은 더욱 벼랑에 몰고 있고, 일하는 노동자들 다수가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폭주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이명박정권이 파헤쳐 뒤집는 것은 국토만이 아니다.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교육 진작 정책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빼앗아 갈 것이다. 의료시장화 정책은 감기같은 간단한 질병 마저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생지옥을 연출할 것이다. 농업은 잊혀지고 국토는 신개발주의에 훼손될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가 불도저처럼 추진될 것이다. 이제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우편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마저 요금이 폭등하거나 아예 끊어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민대중의 삶의 모순은 깊어만 가는 데, 이를 해결해야 나가야 할 진보운동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대는 강력한 진보정당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부응해야 할 진보 정치세력은 심각한 위기상태에 처해 있다. 진보운동 주체의 한계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다.

주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 성찰을 통해 자기부정과 혁신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서 서민의 삶을 수호하고 진보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강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서민대중은 공격적 시장주의와 토건개발주의로 무장한 이명박정권에 맞서 실력 있는 대안 세력을 열망하고 있다.

모든 진보세력은 서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오는 4월 총선에서, 이명박정권에 맞설 강력한 진지 구축에 나서야 한다. 서민들의 삶을 진실하게 대변하는 민생정당,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3.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핵심가치로 하는 진보정당 건설로 나아가자.

우리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핵심가치로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제안한다.

평등은 진보 고유의 가치이다. 과잉금융화와 거품경제의 시대에 과거의 소득재분배정책만으로는 평등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우리는 재벌중심 경제를 지양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산의 성과를 공유하게 할 것이다. 자산재분배를 통해 최소한 교육, 의료, 주거라는 삶의 필수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경쟁지상주의 교육, 의료의 시장화에 맞서 서민의 생활권을 사수할 것이다.

생태는 더 미룰 수 있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파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일으키려는 토건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절박하다. 환경규제의 강화를 예고해서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평화는 진보정치가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풀어나가는데 타협할 수 없는 중심 가치이다. 분단과 대결을 넘어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이며, 평화를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 진보신당은 평화주의 가치를 근간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의 역사적 과정을 선도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실질화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평화의 가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진보운동의 국제연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연대는 진보의 목표인 동시에 진보의 유력한 무기이다. 연대는 서민을 이루는 각 집단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해서 존중되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이다. 연대의 실천과 성공을 통해서 약육강식과 천박한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를 지양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진보적 가치를 풀뿌리 공동체에서부터 실현할 것이다. 지난 몇십년 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역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사회,경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진보정당은 중앙의 정책형성과 더불어 그 정책을 풀뿌리에서 실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풀뿌리 공동체는 “생활 속의 푸른 진보”의 터전이다.

4.  총선 전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진보진영 제 세력의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총선 전 창당하는 진보정당은 진보의 혁신에 동의하는 제 세력이 공동의 총선강령 및 공동 비례명부를 축으로 결집하는 ‘진보신당 연대회의’이며, 법적 정당의 형태를 지니는 ‘공동 총선 대응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총선 전 창당하는 진보정당이 ‘과도적 정당’인 이유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정당체계 구축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총선시기까지 짧은 기간으론 아직 민주노동당식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성찰을 다 이룰 수 없고, 다양한 진보주체의 참여가 충분하게 행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한다. 그러기에 총선 시기 진보신당은 이후 실질적 창당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도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총선 전 창당하는 진보정당은 기본적으로 총선을 돌파하고, 향후 진보신당 건설의 전략적 토대이다. 

따라서 총선 전 창당하는 진보정당은 진보 혁신 세력의 공동 총선 대응기구이면서 동시에 총선 이후의 장기적인 실질적 창당전략의 거점이 될 것이다. 총선 이후 진보신당연대회의에 참여한 제 세력을 축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이명박정권에 맞서 강력한 진보야당으로 우뚝 설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에 진보의 혁신을 열망하는 진보진영 제 세력에게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와 원탁회의에 참여해 진보정당 건설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3월 중순까지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2월 24일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진보세력과 인사들을 만나갈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진보 정치세력, 지역,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학생․ 장애인․성소수자․환경생태․평화․인권․교육․보건의료․문화예술․언론․학계․법조계 등 부문의 진보적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3월 초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2008년 2월 21일

국회의원 심상정/노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