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주행에 강력히 경고한다

- 국회의 탄력근로제 논의 무산에 부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논의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표면적으로는 여야간의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 때문이지만, 어제(7월 18일)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을 벌이는 등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분야 역주행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내년 최저임금을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24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1만원 공약의 폐기를 공공연히 선언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자회사를 통한 '무늬만' 정규직 전환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에는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 추진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판을 치고 있다. 

어제 총파업 집회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의 그럴싸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단절로 이어질” 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은 탄력근로제 개악시도가 무산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주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7월 19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