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일애국주의 열풍을 틈타 노동개악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 걸핏하면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역대정권의 못된 습성 답습해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처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반일애국주의를 과도하게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문제만 생기면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던 역대 정권의 못된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에 필요한 필수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주에 12시간인 연장근로 제한을 풀어 그 이상 일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우호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수출규제를 확대하면 연장근로 허용 대상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장관은 “지금 확정된 것은 3개 물질”이라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제외된 물질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봐야 하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연장을 강요할 기세다. 

지금 서울 강남역 사거리 철탑 위에는 삼성에서 해고된 김용희씨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오늘로 고공농성 46일째이며, 단식투쟁 53일째이기도 하다.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악덕기업 삼성재벌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애국주의 열풍은 악덕재벌 삼성의 총수 이재용을 졸지에 애국자로 둔갑시켰다. 이런 식이라면 특별 연장근로, 탄력근로제 등에 반대하는 노동자를 비애국자로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 역주행도 모자라서 노동개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7월 25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