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본 연구의 목적은 늘어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실태와 노동기본권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파견노동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기에 이번 연구에서는 사내하청노동에 초점을 두어 간접고용 노동에 대한 완결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제조업(자동차, 조선, 철강 등) 및 서비스업(통신, 유통판매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업종에서 사내하청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지,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특히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이해대변을 위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