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정치연대 2019 회원총회 결과

 

1.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9년 9월 1일(일) 14시

장소 : 노들장애인야학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4층 대강당)

 

2. 성원보고

총원 : 146명

재적 : 115명

의사정족수 : 58명

재석 : 63명(위임장 제출 43명 포함) / 14시 18분 현재

 

3. 안건 처리 결과

 

[보고1] 조직보고

원안대로 보고함

회원 중 당원/비당원 변동과 관련하여 총회 후 별도 보고하기로 함

 

[보고2] 재정보고

원안대로 보고함

 

[논의1] 조직진로에 관한 건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

[논의결과]

* 강은실 회원 수정안 제출

: 11p 3번째 문단 ‘그러나 당대회 논의 과정에서’ 뒷부분 삭제

: 4번째 문단 ‘이를 통해’ 삭제 / ‘당대회 결정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당대회까지의 논쟁의 모습은’ 삭제 / ‘이에 우리는 조직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12p 3번째 문단 ‘그러나 노동당을 운영하는 주요 간부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고’ 삭제 / ‘그러나 당대회 과정을 통해 노동당 내부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추가

 

* 신민주 회원 수정안 제출

: 11p 3, 4문단에 대한 수정안

기본소득당으로의 당명 개정 부결은 단순히 당명 개정의 부결 뿐만이 아니라 사회 변혁을 위한 기본소득 중심의 정치 노선이 부결된 것을 의미했다. 2019년 당대회에서 노동당은 기존의 노선인 노동운동 중심으로의 사회 변혁을 고수하였다. 이는 노동의제만이 보편 의제라는 주장, 기본소득이 노동의제보다 부차적이라는 주장, 기본소득은 해방적 사회 변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소득 정치연대의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또한 논의의 과정 중 노동당 일부 대의원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와 폄훼를 표현하였고, 이는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기본소득이 합의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였다.

당대회의 결정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당대회의 논쟁의 모습은 우리에게 조직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 정회 후 수정안 조정

* 강은실 신민주 회원 조정하여, 하나의 수정안으로 제출

: 11p 3, 4문단에 대한 수정안

기본소득당으로의 당명 개정 부결은 단순히 당명 개정의 부결 뿐만이 아니라 사회 변혁을 위한 기본소득 중심의 정치 노선이 부결된 것을 의미했다. 2019년 당대회에서 노동당은 기존의 노선인 노동운동 중심으로의 사회 변혁을 고수하였다. 이는 노동의제만이 보편 의제라는 주장, 기본소득이 노동의제보다 부차적이라는 주장, 기본소득은 해방적 사회 변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소득 정치연대의 지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또한 논의의 과정 중 노동당 일부 대의원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와 폄훼를 표현하였고, 이는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기본소득이 합의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당대회의 결정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당대회의 논쟁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조직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2p 3문단에 대한 수정

‘그러나 노동당을 운영하는 주요 간부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고’ 삭제 / ‘그러나 당대회 과정을 통해 노동당 내부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추가

 

* 수정안 표결 (재석인원 66명)

만장일치로 의결

 

2019년 9월 2일

기본소득정치연대 회원총회 

의장 용혜인

 

*회의자료, 출석&투표자료, 속기록 등 : 홈페이지 자료실 이용 관계로 회원들에게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