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0일 '제대로 된 부산학생인권조례 발의 촉구 기자회견'

   노동당 부산시당은 1월 20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있었던 '제대로 된 부산학생인권조례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제서야 부산에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우선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빠져있고,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학교장 재량과 학칙에 의하여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진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의 책임소재와 조직구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이러한 기구가 제대로 권한을 발휘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단순히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