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홍세화] 빈곤 철폐의 날에 되새기는 기본소득 개헌

 

10월 17일(화)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철폐의 날입니다. 세계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인구가 기아와 절대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1위 수준의 한국도 빈곤의 문제가 나라 밖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63만 명에 이르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도 93만 명을 헤아립니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빈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노동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본소득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불안이 만연한 시대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헌법이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을 보장한다지만, 돈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 제도를 헌법에 담아내자는 것이 노동당의 제안입니다.

 

장발장 은행의 대표이기도 한 홍세화 노동당중앙당 후원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통해 “장발장 은행에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가난과 결핍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직접 볼 수 있었다. 벌금을 못 내서 강제노역으로 수감되는 사람이 재작년 4만 7855명에 이를 정도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세화 장발장 은행 대표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직관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