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초논평]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청년조례 운동 시작

인천시당은 지난주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은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없어서인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하더군요.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은데 왜 기본소득이냐?

 

헬조선의 N포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은 물질적인 결핍을 넘어 시간, 관계, 정보의 결핍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가지 청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핵심은 이것인데요. 청년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직접 현금을 주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이 노동 경험이 부족하고 저성장 시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의 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은 이미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과는 다른 방법을 찾는 세대입니다. 기본소득의 지급으로 청년이 스스로의 삶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노동당 인천시당과 알바노조,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이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조례안을 만들고 주민청원 운동과 주민발의 운동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갖는 시민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계기를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도 기본소득 청년조례 운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