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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와 휴일 등 비 피크 시간대에 주로 작용하는 기저부하 수요를 낮추면 탈핵을 더욱 쉬이 달성할 수 있다. 심야와 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제조업 공장과 IT업체의 사무실, 대형할인유통점, 편의점들이다. 심야의 조명 아래서 노...

청년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 중 가장 큰 경제적 효과와 정치적 파장을 만들 수 있다. 청년기는 인간의 생애 주기로 보면 교육, 취업, 결혼 등의 매우 중요한 것을 형성하거나 결정하는 시기다. 가장 역동적인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분명한 정치적...

유럽의 협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배분불가능한 적립금' 개념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협동조합들은 잉여를 배당하기 이전에, 연간 결산 후 남는 돈의 일정 비율을 협동조합 내부에 적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

대선주자들도 언론의 호들갑에 너도나도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인 '하우스리스푸어' 즉 집없는 빈곤층을 구제할 대책은 내놓지 않는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된 것이다. 박근혜가 그런다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보편복지 ...

영국 역사학자 콜(G.D.H.Cole)의 『영국 노동운동의 역사』가 최근 재출간되었다. 영국 노동운동에 관한 '가장 간결한 역사'라 불리지만, 765쪽의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절대 '간결'하지 않은 영국 노동운동의 지난한 투쟁과 역사가 생생하게 담겼다. 정권...

보건과 교육 비용이 생계를 위협한다. 부동산 가치는 이제 급전직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부채총액은 평균200%가 넘는다.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한다. 한국사회는 이들이 대거퇴장하는 2010년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시장에 맡겨 놓으면 시간...

만약 현장의 진압 책임자가 여성이었다면, 경찰청장이 대통령이 여성이었다면, 우리 진영의 철거민 대표들이나 대책위의 대표들이 여성이었다면? 영남권력 사회에서 호남출신 경찰관료들의 맹목에 가까운 충성심, 그것은 어쩌면 태생의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투표시간 연장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회의가 진행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찬성을 함으로써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았던 법률개정안 심...

벨기에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당시 한국에서 한창 뜨고 있던 사회적기업에 관련한 많은 질문을 받았고 현장방문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때 받은 질문 중 상징적인 것이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어떤가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는 정말로 협동조합, ...

기본소득 도입이 보편 복지의 확산이라고 한 것은, 사회보험제도를 ‘임금’ 개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ㆍ의료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의 보편 복지는 조세형 보편 복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과 역진 불가능 경기도 초등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