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퇴진 투쟁은 불가피
12월 14일에 열린 노동당 3기 전국위원회 5차 회의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주된 취지는 국정원 선거 개입 등 대선 부정 시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하는 사회공공성 파괴, 노동 탄압, 복지 공약 폐기, 민생 파탄 등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퇴진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철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려 책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민주노총 침탈이라는 초유의 폭거까지 자행했다. 전교조를 불법화함으로써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마저 일탈하여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제는 주류 종교계까지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군사정권이 종식된 이래 최고의 저항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 국면에서 누가 투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지배계급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무노조 신화를 자랑(!)하는 삼성그룹에 대항하여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섰다. 결국 협상은 타결되어 노동조합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삼성은 끝내 교섭 당사자로 나서기를 회피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자기들이 실질적 고용주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삼성그룹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 즉 노동자의 단결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더구나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에 앞서 국민의 권리로서 명시된 것이다. 삼성 자본은 이 권리를 끝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나라의 실질적 주인은 누구인가?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 있다. 즉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뜻이다.
정말 이 나라의 실질적 주인이 국민인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면접시험장에서의 수험생뿐일 것이다. 가진 자들, 특히 삼성을 비롯한 거대 자본이 이 나라의 실질적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사법부와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주무르고 있다. 그럼으로써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주인 자리를 찾으려면
‘되’찾으려면..이라고 표현하려다 고쳐 쓴다. 되찾는다는 것은 원래 가졌던 것을 찾는다는 뜻인데, 이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모두 국민을 팔아먹는다. 개나 소나 국민을 위하고 대변한다고 떠들어댄다. 허깨비 같은 소리다. ‘국민’이라는 모호한 개념에서 출발해선 답이 없다. 자본의 착취 대상이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자본이 주인 노릇하는 나라를 노동자가 주인이 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로 바꿀 수 있다.
노동자는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학교 선생님도 노동자고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간호사도 노동자고 휴대폰 수리해주는 기사님도 노동자고 열차 운전하는 기관사도 노동자고 편의점 알바도 노동자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를 소비하는 소비자다. 학생이거나 학부모일 수도 있고 병원의 환자일 수도 있으며 열차의 승객일 수도 있고 편의점 고객일 수도 있다. 각자가 노동자로서 자기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 중심의 대정부 투쟁
한국 현대사에는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의 큰 투쟁이 있었다. 4.19혁명과 87년 6월항쟁. 시민혁명이라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의 사건은 모두 노동자가 중심에 서지 못했고 결국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정부 투쟁과 노동자의 투쟁이 결합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한판에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적 분노가 분출하는 투쟁에서 노동자가 중심에 서기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노동당 강령에는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항상 노동의 편에 선다.’라고 쓰여 있다. 우리 당에 대한 설명은 이 한마디로 충분할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에서 유일한 노동자의 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
[ 구형구 (노동당 중앙당 조직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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