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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은 해제됐지만…주민 7명 기소되고 벌금 구형받아

전국을 몰아쳤던 뉴타운 개발의 광풍은 권력자들과 토건족들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의 피와 눈물을 짜냈다. 노동당 당원들은 전국 각처에서 이 터무니없는 사업에 반대하며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 싸웠다. 그중에서도 의정부 뉴타운 반대투쟁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뉴타운 계획 취소를 이끌어낸 목영대 위원장의 활동이 주목된다.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에서 목영대 위원장의 뉴타운 반대투쟁 일지를 연재한다. 주민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며 지역사업의 모범을 만들어낸 목영대 위원장의 격렬했던 투쟁의 시간들을 돌아본다.


2013년 가을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 날씨였다. 점심나절 볕이 좀 들었는데도 약간 쌀쌀해진 바람이 떨어진 기온을 알게 해주었다. 하긴 날씨가 차서라기보다는 마음이 서늘해서일지도 모른다. 멀리서부터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가슴이 더 먹먹해졌다. 거동 불편한 칠순 노구의 어르신들이 괜시리 측은해 보인다.

“좋은 시절 다 갔어.” 허허롭게 웃으시는 분은 일흔 다섯 되신 이동순 여사님. “내 원래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아했는데….” 편히 쉬셔야 할 연세에 몇 년 동안 뉴타운 싸움을 쫓아다니시다가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을 하셨다. 그분의 웃음소리가 한탄처럼 들려왔다. 팔순을 눈앞에 둔 박준호 대표님이 그나마 좋아진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다행이었다. 심장이 좋지 않아 올 봄에 큰 수술을 받으신 후 잘 걷지도 못하셨던 분이다. 우렁차게 인사를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김순례 여사님이시다. 여전히 화려한 외모로 씩씩하게 다가오신다. 일흔 둘의 연세가 믿기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뉴타운 반대투쟁의 전사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093341504a9e5d614a8bea1009275a89_QXpRSZFi6uvK7vJidZUTyL.jpg ▲ 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와 함께 논의 중인 목영대 위원장
날씨는 서늘하고 속도 여전히 답답하지만 우리의 일이 결론을 맺을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2013년 9월 12일, 의정부 법원 앞에 그렇게 우리들은 모였다. 이날은 2년 전에 있었던 의정부 뉴타운 반대 농성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는 날이었다. 2011년 3월 29일, 의정부 뉴타운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을 진행하였다. 며칠 간 밤을 새워가며 농성을 하고 있던 중, 4월 1일 새벽 경찰이 들이닥쳐 농성장을 철거했고 농성하던 주민들을 연행하였다. 이때 나와 김순례 여사, 장경태 씨는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폭력 및 현주건조물침입 점거, 퇴거 불이행 등의 사유를 들어 나를 비롯해 모두 7명의 주민들을 고소하였다. 약식재판에서 우리 7명에게 떨어진 벌금은 총 1,200만원이었다. 우리는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뉴타운 계획이 철회된 후에도 안병용 시장은 끝내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어르신들의 얼굴은 다행히도 담담해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나와 주민들은 법원 앞의 김성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기왕 여기까지 온 것, 이깟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했다. 주눅들 필요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다. 다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이 죄가 되는 현실에 분하고 억울할 뿐이었다. 주민들 역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결심공판이거든요.” 얼마간 이야기가 있은 후 재판으로 화제를 돌렸다. “판사가 우리에게 최후 변론하라고 할 거에요.” 주민들이 입을 다문 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그건 아마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내 삶의 한 부분을 채우게 될 것이다. 

잠시 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할 말 있음 다 합시다. 여러분들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오늘 그냥 다 속 시원히 이야기하세요.” 주민들은 당연하다고 맞장구 친다. “그럼, 그래야지. 우리가 뭐 잘 못한 게 있남?”

그렇게 차 한 잔을 하고 법원으로 향했다.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다가와 손도 만지고 어깨도 두드린다. 모두 뉴타운 반대운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고초를 함께 했던 사이이다.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던 재판 때마다 언제나 20명 이상씩 주민들이 와주셨다. 그러다보니 재판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임처럼 되어버렸다.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능6구역 정영섭 선생님, 가능8구역 김재환 고문님, 금의5구역 노재경 총무, 금의3구역 팽동진 대표, 가능5구역 한상문 대표, 김선례 여사님부부, 가능2구역 이병구 대표, 가능2구역 이홍식 씨, 가능2구역 총무 장원철 씨 등등 구역대표와 가능동, 금오동 주민들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 얼굴을 마주했다. 말이 무서워 투쟁이니 싸움이니 했지, 그 모진 시간에 휩쓸렸던 이 사람들은 그냥 선하고 상냥한 동네 사람들일 뿐이었다.

“내 집에서 죽게 해주오”

2년 6개월을 끌었던 재판이 이제 종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동안 겪은 온갖 고단한 일들이나 이래저래 몸으로 부딪쳤던 일들에 비하면 재판정에 서 있는 것이 그다지 힘들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법정이라는 곳은 끝내 익숙해지질 않는다. 여러 차례 재판과정을 거쳤음에도 주민들의 표정에는 살짝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년 6개월이 흐르는 동안 담당 검사와 판사가 세 번씩이나 바뀌었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바뀐 것은 없었다. 결심공판에서까지 검사는 약식재판에서 부과했던 1,200만원의 벌금을 그대로 구형했다. 이건 억지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재판 내내 말썽이었고 상대편 증인조차 명확하게 앞뒤를 맞추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구형이 이 모양이라니. 검사는 주민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판사를 향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구형은 약식재판 결과와 동일합니다.”

판사가 최후 변론을 하라고 주문했다. 방청석이 고요해졌다. 사람들의 숨소리만 간간히 들려온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님.”

전날 밤 정리한 최후 변론을 읽어나가려다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다.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지난 몇 년 간 우리가 왜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재판정에 우리를 서게 만든 의정부 시장의 고소가 얼마나 명분도 없는 것인지 밝히고 싶었다.




093341504a9e5d614a8bea1009275a89_J2hX3A2QuqmzO62.jpg ▲ 언제나 집회에 앞장섰던 가능8구역 김재환 옹
“재판장님, 이번 공무집행방해로 재판받는 어르신들은 단순한 개인들이 아닙니다. 이 분들의 뒤에는 내 집을 지키고, 생활터전과 공동체를 지키고자 뉴타운을 반대한 3,601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포함하면 1만 명에 달하고, 뉴타운 개발로 쫓겨나야 하는 세입자들을 포함할 경우 수만 명의 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이후, 2012년 10월 9일 가능지구에 이어 금의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한겨울에 눈발을 맞으면서 집회를 하기도 했고,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반대서명을 받으러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뉴타운 찬성을 주도하는 자식뻘 되는 젊은이들에게 당한 수모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폭력과 협박으로 어르신들의 마음 상처는 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눈물 속에서 마침내 내 집을 지키고, 우리 동네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동안 내 집을 지키기 위한 활동 과정에서 몇 분의 주민들이 돌아가셨습니다. ….”

다시 목이 메었다. 울컥하며 턱 밑까지 올라오는 무엇을 애써 눌러야 했다. 온갖 수모와 폭력을 당하고 다친 사람들, 끝내 오늘을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그들의 얼굴과 이름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입을 다시 열기까지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잠깐의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가능7구역 대표로 활동하시던 임성완 대표님, 가능1구역에서 열심히 반대운동에 참여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또한 몸과 맘의 상처로 쓰러진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가능8구역의 전일강 고문님, 김영환 선생님, 추진위 폭력으로 다친 김옥강 여사님, 자식 같은 찬성 측 젊은이들의 폭언과 인격모독 등으로 한이 맺혔던 안계영 선생님, 몸싸움까지 하셨던 박준호 대표님…. 일일이 기억하기 힘든 수많은 희생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지금의 가능, 금의 지구를 지켜낸 것입니다.”

“시청로비에서 농성이 공무집행방해라고 의정부시장이 고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특별하게 대접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7-80대 어르신들의 하나같은 요구는 ‘내 집에서 여생을 마무리 하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3년의 마무리

커지는 목소리를 스스로도 느꼈지만 억제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했고 어째서 죄인이 되어 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는지, 이걸 밝혀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의정부시청 로비농성은 사실 지도부가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가능, 금의지구가 경기도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주민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시장면담을 하러 몰려갔다가 면담성과가 없자 우발적으로 눌러앉게 된 것이었다. 주민들이 시청로비 농성을 하는 나흘 동안,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오히려 주민들의 해산과 농성해체, 그리고 주도자들의 연행과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시장면담 요청을 누가 거부하였습니까? 만날 약속이라도 잡아달라고 시장 비서실장에게, 자치행정국장에게, 경찰간부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약속일정만 잡으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호소하고 요청하였는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시간만 가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의정부시장과 경찰간부 등 대책위에는 아마도 검찰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참에 뉴타운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도부를 한꺼번에 분리하고,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격하게 말을 이어가다 한 숨을 몰아쉬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말을 더 이어나갈 수가 없었을 테니까.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인내하기 어려웠으므로, 숨이라도 한 번 크게 쉬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 며칠의 농성기간 동안, 주민들은 날마다 음식을 해오고 함께 모여 앉아 구호를 외치고, 노래도 부르고, 현장토론을 통해서 주요사안에 대한 결정을 했다. 각처에서 연대방문도 이어졌다. 7-80대 어르신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공서에서 데모도 하고 농성도 하는 경험을 했다. 차가운 시청 로비 시멘트 바닥에 몸을 누이며 ‘의정부시에서 하라고 하는 건 한 번도 거부해 본적이 없었는데’라며 모여앉아 서로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주장해 보았다. 평상시에 동네에서 서로 눈인사만 건네던 이웃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 우리는 동지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진짜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뉴타운, 재개발등 전면철거 방식으로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뉴타운 지구 12개시 23개 지구가 7개시 13개 지구로 축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지금도 뉴타운,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의 생활터전이고, 노후대책이고, 마을 공동체의 근간인 내 집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뉴타운지구 지정부터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과정 모두가 당사자인 주민들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뉴타운 재개발을 막아낸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뉴타운 재개발은 잘못된 정책으로 전 김황식 총리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도지사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가능-금의 지구 주민들이 반대했던 목소리를 반영한 겁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노력한 주민들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대화 약속을 해달라는 것조차 외면한 결과가 시청로비에서 농성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안병용 시장이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할 수 있는 말은 아직 많지만, 여기서 정리하기로 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랴?
 
093341504a9e5d614a8bea1009275a89_L6fHeUSmKY92rugcZwcUz6L1XvkWehR.jpg ▲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법원 앞에 모인 주민들
“우리 동네를 지켜내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동네에서 살고 있고 살아갈 주민들입니다. 이미 재판부도 의정부뉴타운반대 주민들이  가능-금의 지구 주민들의 주거권, 나가서는 의정부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것에 공감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대표님, 김순례 여사님, 장경태 씨, 이동순 씨의 최후변론도 이어졌다. 모두 지난 3년 동안 투쟁과정을 돌아보며 마음속 깊이 쌓여 있던 울분과 한을 쏟아내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 집을 지키자고 한 것 밖에 없다. 남은 생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마치려 한다.”
“다 늙은 나를 시청에서 공무원이 발로 짓밟고 넘어갔다.”
“나는 그 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고소당했다.”
“의정부시장은 우리가 만나자고 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았다.”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때로는 호통을 치며 때로는 울컥하며 조목조목 따지기도 하며 한 마디 한 마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재판정 분위기를 흔들었다. 재판에 참석한 나를 비롯한 모두의 최후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도 검사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청객에 앉아 있는 주민들도 간혹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흘간의 의정부시청 로비 농성투쟁과 지난 3년여의 기나긴 투쟁과 수많은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모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땅, 땅, 땅’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결심선고일은 10월 17일입니다.” 젊은 여성판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선고일을 알렸다. 그 선고일은 다시 10월 31일로 연기되었다.


-계속-


[ 목영대 (노동당 의정부당협 전국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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