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양당이 7대 8로 장악한 구로구의회에서 김희서 의원은 캐스팅 보트다. 이미 의장 선출 방식의 공개 및 정상화 등을 이루어냈고, 지난 1월에는 작년에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였던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원 공무여행은 이른바 ‘해외연수’를 의미한다. 주민들의 의견은 “연수라고 해봐야 결국 외유고 쓸데없는 돈 낭비”라는 비판부터 “해외 지방자치 사례를 보고 구정에 제대로 반영한다면 터부시할 필요 없다”는 지지까지 팽팽하다.

한편, 지난해 2월 구로구의회는 약 20명의 인원이 7일 일정으로 터키 연수를 다녀왔다. “비교 시찰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의회와 구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의정활동 및 구 행정의 선진화·다양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정은 세계적 관광지 관람 등 관광 중심으로 짜였다. 연수보고서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그대로 복사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1700년 전 만들어진 지하 저수시설에 대해서는 “구로구에 지하 저수조나 정수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다”는 소감을 붙이기도 했다.

김의원은 “필요하지 않은 해외연수는 예산이 배정되어있더라도 가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이번 해외연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저를 제외한 15명 의원들이 연수를 다녀오겠지만, ‘나는 안 갔으니 땡이다’라는 자세로 있을 수는 없다”며, “다른 의원들이 필요성을 고수한다면 제대로라도 다녀오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준비와 보고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했다.

오는 3월 말에 출발할 구로구의회 해외연수는, 대안에너지-친환경 생태도시 등과 유아교육, 노동정책이 핵심 테마다. 김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일정과 예산은 모두 사전에 공개, 업체의 선정부터 모든 과정에 예산절감을 신경 썼으며, 테마에 맞는 방문지 선정과 관련부서에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했고 관내 관련기관을 사전 방문해 교육과정을 꼼꼼히 준비하게 했다”고 전했다.

사실 김의원은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구의회의 해외연수가 매년 예산이 관성적으로 책정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지에는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야한다면, 잘 다녀와서 그 결과보고서를 의원들 별로 사전에 주어진 임무에 따라 제출시켜 이를 취합해 전체 보고서를 작성, 공개토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미리 의결된 계획과 달리 부당 지출된 경비는 환수”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의원은, 연수의 결과를 구정에 잘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민 사후평가까지 ‘의원 공무 국외여행’의 준비부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다른 자치구에도 확대시켜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구로구정에서 하나의 커다란 ‘국민 혈세의 출혈’을 막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악습과 관행을 혁파하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에게 현역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의원 한 명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구로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감시할 일이다.

[ 박중권 (노동당 기획실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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