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시간당 5580원. 월급으로는 1,166,220원.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2015년 최저임금이다. 그렇다면 1,166,220원으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 주 시사인에 기자가 1달간 직접 최저임금 노동자로서 생활한 기사가 실렸다. 한 달간 창 한 칸 없는 고시원에서 생활체험이 아닌 '생존체험'을 했던 이들에게 남은 것은 마이너스로 남은 통장뿐이었다.
최근 발표된 2014년 기준 단신 근로자 생계비는 월 1,553,390원이다. 이를 반영하면 단신 노동자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432원이 넘는 시급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은 이에 턱없이 모자란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이에 못 미치는 비용이 어떻게 충족되고 있을까?
먼저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 된다. 그 결과가 OECD 2위에 달하는 연간근로시간(2163시간)이다. 일하는 곳에서 근무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투잡을 하거나 다른 단기 알바를 병행하는 식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한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면 선택지는 한가지뿐이다. 지출을 줄이는 것. 하루 세끼를 먹지 않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관계와 미래를 포기하는 것.
노동당에서 일하는 나도 최저임금 노동자다. 그럼에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집세와 생활비를 지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에, 생존이 가능한 상황에서 독립은 꿈조차 꿀 수가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하여, 삶마저 저당 잡힐 수는 없다. 한 뼘의 창문조차 없는 고시원의 삶에서 나비를 꿈꿀 수 있을까?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인생으로 낙인찍히는 사람들, 끊임없이 노동하다가 삶을 소진해가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회라면 노동을 통해 미래를 꿈 꿀 수 있어야 한다. 생활 속에서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약속이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리한 요구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오히려 되묻고 싶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살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이자, 비현실적인 요구 아니냐고. 그렇다면 당신은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최저임금 국민투표 http://10000.LABORPARTY.KR
[표석(노동당 비정규노동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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