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당 기획실 박중권 입니다.

대표단에서는 2년에 한 번 있는 정기당대회 앞두고 전국순회 당대회 안건설명회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당대회 준비위원장이자 당 대표인 나경채 대표가 직접 전국순회를 함으로써, 주요 안건과 당의 현황에 대해 당원과 대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는 한편, 현재 "최저임금-비정규직". "정치개혁" 등 당의 주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순회를 통해 전당적 사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순회 일정은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로, 어제 9일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공동행사로 진행했던 것이 이번 순회의 첫 안건설명회였습니다.

동대구소방서사거리 앞 대구시당 현수막

장소는 (사)평화캠프 대구지부였습니다. 중앙당에서는 대표님과 수행원, 그리고 최승현 부대표님이 총선준비위원장으로서 보충 설명을 위해 동행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스무 명이 조금 넘는 당원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설명회 자료집 파일이 제 때에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서 출력을 하느라 자료집의 뒷 부분 "보고"사항에 해당하는 30 페이지 정도를 누락시킨 채로 설명회를 진행했었습니다. '당대회 안건 설명회 치고는 내용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던 당원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당대회에 올라간 안건은,

- 의장단 선출의 건

-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

- 당헌 개정의 건 (전국위원회 의장단 관련)

- '당의 정치적 강화를 위한 특별 결의문' 후속 안건

-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

-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이상 6개 입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은,

-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 당대회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 진보결집 사업 보고

- 총선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 최저임금1만원,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운동본부 활동 보고

- 비례500운동본부 활동 보고

- 장기성장전략 추진 현황 보고

였습니다. 보고사항은 순회설명회에서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는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발제에서는 제외했고, 안건 중에서도 당대회 의장단 선출의 건과 전국위 의장단 관련 당헌 개정의 건을 제외, 그리고 '당의 정치적 강화를 위한 특별 결의문' 후속 안건은 당내 수 개의 의견 그룹들이 따로 준비를 해야 할 안건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다만 해당 안건에 포함됐던 '장기성장전략의 추진 현황 보고(초안)'를 보고사항에 포함해뒀습니다)

...조금 서론이 긴 느낌이시라면 죄송합니다 ^^; 전국 순회 중 가장 첫 행사라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사회는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님, 발제는 당연히 나경채 대표가 맡았습니다. 발제 순서는 -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 -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명회의 분위기는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사 시작

마무리 발언 중인 나경채 대표

아래에는 이날 나왔던 주요 질문들과 대표님의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이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

Q.

진보결집이 성사된다면 총선기본방침이 바뀌는 것인지, 진보결집과 총선준비는 모순적이지 않은지?

A.

우리 당원들이 진보정치 결집을 통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최종 결정하게 되면, 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치의 조건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선의 목표는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진보정치의 결집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는 당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더더욱 지금부터 빈틈없이 총선 준비를 해 나가야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진보정치의 결집을 추진하는 것과 총선준비를 해나가는 것은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Q.

기본소득, 최저임금1만원 등 총선 의제를 벌써부터 못박아 두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나. 앞으로 10개월 동안 어떤 정세변화가 있을지 모르지 않나.

A.

당의 역대 선거준비를 돌아보더라도 선거의 기본방침을 정하면서 정책적 의제를 명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출드린 총선기본방침(안)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기본방침(안)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우리 당이 조기에 선거준비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략 지역 후보의 경우 당대회 후에 9월까지 후보를 가시화 하고, 비례선거의 경우 의제전략을 확정한 후에 조속히 그 의제에 어울리는 후보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선거체계로 돌입하자는 문제의식을 제출하는 만큼 핵심적인 선거의제를 좀 이르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황이 그렇더라도 기본소득 의제와 같은 경우, 연간 1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분야의 복지제도 전체에 대한 당론과의 조화로운 정책입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도 준비를 할 예정이고 우리 당원동지들께서도 모자라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총선의제전략 중 정치개혁 의제의 경우, 선거시기에는 이미 정치제도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어 있을 것인데, 결국 바람직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총선기본방침의 의제전략에서 정치개혁이 언급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A.

총선기본계획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제출하는 기본계획은 총선에 임박한 시기를 상정하고 계획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중범위의 기간동안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에도 비례500운동본부를 통해서 우리 당의 정치제도개혁안을 가지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가지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진보결집에 대한 당원총투표 부의 안건의 내용 중 4자 공동합의문에는 9월 안에 진보결집의 성과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시기를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A.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중앙당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시기가 임박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할수록 세부적인 일정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 굳이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일이기 때문에 시기를 계획하고 당원들께 예측가능성을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것이 비판받을 일 아닐까요?

두번째로 국민모임이 현재 창당준비기구의 상태인데, 법적으로 창준위의 활동시한인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9월에 국민모임은 독자적인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지금부터 계획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보결집이 무산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 당은 내년 총선을 진보정당 하나가 더 늘어난 조건에서 치뤄야 합니다. 이런 정세적 조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9월 내에 진보정치의 결집을 성과있게 마무리 하자는 약속을 하는 것은 정세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정도를 경과하면서 진보정치의 결집을 마무리 하지 않고 이 논의를 더 지속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총선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보결집 논의의 시간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9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 것은 진보결집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도 총선준비에 차질을 최소화하는 시기가 그 정도라고 본 것입니다.

Q.

노무현 정부 참여자들이 현재 정의당에 있지 않나.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가?

A.

6월 4일에 4자 대표가 합의한 선언문에는 반신자유주의 기조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이 야기한 문제에 대해 현재의 4개 정당 및 단체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정의당의 현재의 강령이나 주요 정책을 둘러보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재의 정의당을 이루는 사람들 중 참여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비전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그 정당을 과연 진보정당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강령과 주요정책을 통해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과오를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Q.

4자가 함께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정당에서 노동당 당원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는지?

A.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지금의 정의당이나 국민모임이 갖추고 있지 못한 어떤 상태를 목표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진보정당은 사회운동적 기반을 분명히 하는 정당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진보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은 이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노동당 당원들은 새로운 정당에서 그 정당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에 맞서 한결같이 싸우는 정당이며, 이를 위해 사회운동의 성장 발전과 함께 하는 정당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 당의 운동성을 획득하는 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Q.

총투표가 성사되어 진보결집에 찬성하는 것이 다수의 의사로 확인되면 그것이 최종결정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A.

당대회에 총투표를 부의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4자대표의 공동선에 입각하여 진보결집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동의를 하는 당원들이 많다면 앞으로 본격적인 진보결집 협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라면 진보결집 추진을 중단하게 되겠지요.

'본격적인 협의'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도 대표단이 진보결집을 추진해 왔지만, 총투표가 가결된다면 대외적 관계에서 한차원 높은 수준의 진보결집을 위한 세부적인 협의가 개시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원들의 총투표인데 최종결정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당대표선거 이전부터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결국 진보정치의 결집을 토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의 당헌 상 진보결집의 최종단계, 즉 합당에 대한 결정은 당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하면서도 당원들의 총의에 기반한 사업추진이 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본격적인 진보결집의 협상개시를 당원총투표를 통해서 묻고, 이후 마련된 최종 협의안을 당헌이 정하는 대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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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신 당원분들께 조금은 답변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의미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자리였고, 대표님의 마지막 발언에서처럼, 품위있는 논의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순회 안건설명회에 참석하실 당원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기출문제(?)로 삼아 더욱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순회 안건설명회 추후 일정>

11일(목) : 제주도당 (064-723-4230)

16일(화) : 서울시당 (02-786-6655)

19일(금) : 경남도당 (055-238-9165~7)

20일(토) : 경기도당 (031-251-1840~1)

22일(월) : 대전시당 (042-635-6509)

23일(화) : 부산시당 (051-638-7022~6)

23일(화) : 광주시당 (062-526-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