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월요일에는 전국위원회 끝나고 첫 대표단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전국위가 총선 종합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지난 10개월 가까이 활동했던 ‘총선준비위원회’가 해소되고 중앙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정식 명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 겸 7기 17차 대표단회의’가 된 것이죠. 이름이 엄청 길어져서 낯설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총선 준비 태세에 들어간다는 긴장감을 주기에는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긴 이름 대신에 이하 ‘선대위 회의’라고 칭하겠습니다.
달라진 이름에 걸맞게 총선 관련한 심각한 안건들을 다뤘습니다. 우선 총선 의제운동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담긴 총선 정책 중에서 무엇을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이며, 그에 관한 의제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죠. 그 결과에 따라 핵심 슬로건이 도출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안건인지라 단 한 번의 논의로 결론이 나지는 어렵겠죠. 어제 있었던 선대위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여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총선 의제운동은 크게 ‘사회운동의제’와 ‘담론운동의제’로 나눴습니다. 사회운동의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대안으로 구성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주 35시간, 연장근문 5시간 “상한제” ->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
업종과 규모 상관없이 “적용대상 확대” -> 모두에게 근로기준법
-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공유특별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고용” -> 정규직 고용 의무화
3개월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 노동” -> 자동으로 정규직
- (최저임금법 개정)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 -> 대폭인상 현실화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 결정기준 법제화
이 같은 내용을 <최저임금 1만원 +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이름으로 축약하여 우리 당 대표가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하고 시민 서명운동과 운동 네트워크 형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담론운동의제는 <재벌 증세(자본보유세) + 기본소득/생계형부채탕감>을 의제로 하여 언론 기고 방식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가계부채 탕감’이라는 이름도 제안되었으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생계형’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논란을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문구들은 어디까지나 의제 제목일 뿐입니다. 핵심 슬로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에서 슬로건은 중요합니다. 특히 언론 환경이 열악하고 대중의 눈에 보일 기회가 적은 우리 당으로선 짧고 쉬우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슬로건 작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몇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기보다는 당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모아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구형구(노동당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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