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8일에는 두번째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탈핵"이었고, 김현우 전 녹색위원장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강의 영상은
를 플레이하시면 되고, 교육 자료는 http://goo.gl/t5sMZ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핵, 왜?"
강의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적정기술의 개념은 에른스트 슈마허라는 독일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가 만든 "중간기술(Intermediate T.)"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합니다.
대단위 자본을 기반으로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선진국의 "거대기술(Super T.)"과는 달리, 중간기술은 현지에서 적은 자본과 간단한 기술로 해당 지역 거주민들에 의해 이뤄지는 소규모의 생산 활동을 지향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훨씬 값싸고 제약이 적은 기술이며, 기술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노동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핵무기, 핵발전과 같은 기술은 거대한 자본과 굉장히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진 기술입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90%를 위한 적정기술"과는 정반대로 10%를 위한 기술이면서 그 위험의 분배는 수 만 년 후의 미래까지 인류 전체가 담보해야 할 기술이기도 합니다.
강의는 '핵발전은 안전하다'의 허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혹자는 핵발전소의 사고 확률이 1/100만이라며, 지나가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1950년대 핵발전이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 약 60년이 흐르는 동안, 방사능 유출로 인해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만 해도 세 건이고, 현재까지 약 450기의 원자로 중 사고가 발생한 것만 해도 10여 기가 넘습니다. 대략적인 확률로 환산한다면, 원자로 한 기당 사고 확률은 3%에 가깝고 시간적으로는 해마다 5%에 가깝습니다. 세 건의 "초대형 재난"이 아닌 것까지 합산한다면 그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원전 사고의 무서운 점은, 아직 인류에게 그것을 막아낼 방법도 사후에 적절히 처리할 기술도 없다는 것에 있고, 이는 4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처리에 투입되는 인원들 중 많은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는 것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탈핵, 어떻게?"
탈핵의 필요성을 지나,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탈핵 로드맵의 기본적인 모델은 독일의 "원자력 합의문"이었습니다.
"핵에너지 사용의 책심성을 놓고 수 년동안 이어온 논쟁으로 사회 분열을 낳고 있다. 에너지 공급회사는 핵에너지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핵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절차적으로 마감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현존 핵발전의 사용 기한을 정하고 안전 수준을 높이고, 원자력법에 따라 남은 사용 기간 동안 발전소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폐기물 처리에서도 법적 절차를 엄수하도록 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남은 사용 연한동안 최대 전력 생산량을 개별 원자로에 대해 정한다. 정해진 전력량에 도달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은 중단하도록 한다."
"각 원자로의 규정 수명 32년에 따라 잔존 사용 연한을 정한다."
독일에서는 위와 같은 합의 기조에 따라 2021년까지 "핵없는 독일"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약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남는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부 정책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탈핵은 커녕 증핵(?) 일변도였습니다. 영덕과 삼척에는 신규 핵발전소 건립을 예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미 반핵 운동으로 건설 예정을 취소했던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비롯해, 후쿠시마 이후의 분위기로는 탈핵을 원하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 건설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까지의 그 긴 배선로를 염두에 둔다면, "밀양 송전탑"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동당의 당론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해 2030년을 "탈핵원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그래프의 높이는 전체 전력량으로, 왼쪽에서 두번째 그래프는 2030년까지의 정부시책이고, 세번째가 노동당의 2030년까지의 과도기, 네번째가 탈핵원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신규 원전만큼의 전력 수요를 관리 효율화로 대체한다.
2.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가동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간다.
참 쉽죠?
1. 관리 효율화란 다름 아닌, 전력 수요가 최정점에 달하는 한 여름 한 낮의 며칠, 몇 시간 등을 적절히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전은 기저부하에 속해 전력 수요의 피크와는 상관이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LNG나 화석연료 등을 이용하는 임시-근거리-소규모 발전이 그 수요를 충당하는 데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전체 전력 수요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수요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여름이나 한 겨울의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을 기간을 "바캉스 시즌"으로 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2. 2020년을 즈음해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전력 생산 단가가 같아지는 때가 도래하고, 그 이후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핵발전 단가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설치만 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이 이제 가격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세계 발전량 추이를 보면, 풍력+소수력+바이오(+폐기물전환)에너지+태양광 발전량이 이미 2010년에 핵발전량을 초과한 바 있습니다. 수명이 다 하는대로 2017년에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2022년에는 월성1호기를 폐쇄, 마찬가지로 2020년대에 추가적으로 7기를 폐쇄하고, 2034년까지 7기를 더 폐쇄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19년 동안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해가고 그것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대체해가자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강사님이 올려주신 PPT 파일을 함께 보면서 강의를 보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탈핵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인류들의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