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이명희 비례후보는 스스로가 현장에서 실천해 온 생협운동가다. 선거운동 중 잠시 시간을 내어 그동안 함께 했던 협동조합 운동가들을 만났다. 생협운동 정책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O 시간: 2012년 4월 3일 (화) 14시
O 장소: 진보신당 중앙당
O 사회: 김현우 (진보신당 정책위원)

O 참석:
이명희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평택 두레생협 이사)
김성훈 (대전 민들레의료생협 부이사장)
김신양 (성공회대 교수, 사회적 경제 전문가)
* 격려방문: 김기섭 (전 두레생협 상무이사)

김현우: 이미 활동 속에서 서로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오늘 만남의 의미는 적지 않은 것 같다. 각자 해온 활동과 관심사를 간단히 소개해 달라.

이명희: 15년전쯤 공동육아 하면서 육아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했다. 선배가 대학졸업 기념으로 <몬드라곤에서 배운다>를 사주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협동조합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한 것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인데, 무엇이든 자립적이고 자조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생협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마포에서 두레생협 이사장도 맡게 되었다. 마포에서는 마을이 먼저였고 생협이 따라갔는데, 평택에서는 마을 이전에 조합이 먼저 나왔다. 사람들이 국가와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자발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을 보고 희망을 보았다. 경기도 평택 안중에서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밥집을 열기도 했다. 거기는 IMF 때도 자본 이탈이 없고 건강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김성훈: 1999년에 대전에서 ‘한밭 레츠’라는 지역통화운동 단체를 시작으로 입문하게 되었다. 대전의제21 추진위 간사를 했고, <꿈의 도시 꾸리찌바> 저자인 박용남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하고 많이 배웠다. 2002년도에 의료인들과 의기투합하여 대전 민들레의료생협을 만들게 되었다. 2007년에 자본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대안을 만드는 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마을도서관 만들기 했다. 최근에는 박승옥 선생님과 한겨레두레공제조합 공동대표로 있다. 작년에 진보신당에서 사회적경제 네크워크를 구성했다. 협동조합과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당원들이 많은 것을 알고 당 내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워크샵도 두 번하고 내용을 진전시키고 폭도 넓혀가고 있다. 변혁적 성격의 사회적 경제 운동으로 심화해서 가자는 공감 있다.

김신양: 성공회대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를 강의하고 있고,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 매체 작업을 돕고 있다. 사회적 경제 담론 생산하고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 여기 있는 분들과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것 같다.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했다기 보다 우연한 기회로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을 내게 되면서 제3섹터를 연구하게 되고 또 강의하게 되고, 점점 관심이 만나게 된 것 같다. 협동조합연구소를 가게 되면서, 이후에는 계속 조직을 만들고 일하고, 자활사업 제도화 과정에 개입하고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에서 정책위원도 하고. 그래서 실업문제로 시작해서 노숙자,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 계층 문제를 많이 다뤘다. 진보신당도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한 문제인데, 조건부 수급의 강제노동 문제를 반드시 풀어가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 자유로운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회적 경제, 그리고 최소소득 보장 문제가 연구 주제다. 정치 프로젝트로서의 사회적 경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사회: 생협,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의 의미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성훈: 지금 사회적 경제운동은 많은 경우 협동조합, 자활, 마을기업 등 조직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사고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가를 다 다루는 것이 사회적 경제인데, 조직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활동가 상상력도 여기에 갇혀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이나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경영참여 같은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을 담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 운동이라고 본다. 생협이나 협동조합은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운동인데, 사회적 경제는 때로는 비판도 하고 투쟁도 해야 하는 운동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 경제 운동가에게는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은가 한다. 지금 생협이나 협동조합 운동은 너무 탈정치화되어 있고, 노동 의제도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진보신당 당원들도 당원임을 숨기고, 정치적 무풍지대를 만드는 방어 역할을 하는 정도인데, 그런 점에 대한 반성도 최근 많이 든다.

김현우: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생협은 생활 속에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동의 자구책으로서 발전되어 온 조직이자 운동이며, 사회적 경제는 보다 포괄적이고 대안적이고 정치적인 측면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이 간과되거나 회피되어온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김신양: 현실에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뚜렷이 구별되는 게 아니다. 생협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라고 규정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각각 흩어져있고 막연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이를 모으는 이념이나 개념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이들을 맥락화하고 의미부여하는 유의미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고할 필요 있다고 본다.

김현우: 결국 우리 관심사는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이다. 협동조합 운동의 의미와 동시에 한계를 현장에서도 느낀 바 있으실텐데.

김성훈: 협동조합은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던 것인데, 기본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다양하게 전개되어 오다가 80년대부터 생협운동이 의식적으로 형성되어왔고, 광우병 등 계기가 있으면 회원들이 확 늘기도 했다. 그래서 사회 변화 보다는 먹거리에 국한된 관심으로 발전하게 된 경향이 있다.

자신의 삶과 존재를 사회화하여 생각하기

이명희: 생협은 내가 잘 살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최선으로 찾는 것이다. 나의 경우엔 그렇게 잘 되어왔다. 그런데 생협운동 내에서 노동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는 분들 있었고, 자신의 삶과 존재를 사회화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게 무척 도움이 되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의 내가 없지 않았을까? 자기 삶의 원형대로 사는 것, 그 리듬에 맞게 제도와 운동을 사회화시켜 주는 것이 래디컬이다. 그게 아니면 시장이나 사회적 경쟁 구조에 맞춰서 따라가는 껍데기에 싸이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취약한 여성노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를 통한 주체화가 생협과 만났을 때 마포두레생협도 가장 래디컬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일공동체’를 만들어서 생산, 순환을 도모하고 공동체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었다.

김신양: 마을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직이 필요하다, 중요한 얘기다.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도 그렇게 생겨났는데, 자립적인 경제활동도 같이 가야 한다. 과거 협동조합 운동은 대부분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였는데, 이념이 바탕이지만 경제적 삶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럽에서 68년 이후와 지금 우리가 비슷한데, 한국도 이념적 접근에서 생활상의 접근으로 나아간 것이다. 생활세계에서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사회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사회불평등도 심각하고 지구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생협이 환경문제까지 고민해야 하게 된다. 자유로운 노동까지 다루어야 하고. 세계화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 것인가, 이게 협동조합 운동의 과제로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기성의 생협이나 협동조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다.

김현우: 협동조합 운동 속에서 문제가 다기하게 나오고 연관고리를 더 찾아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제도나 사업에만 매달리는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김성훈: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목적 모두를 추구하는데, 이를 분리할 수 없는데 조화롭기도 현실에서 쉽지 않다. 사회적 목적으로라도 우선 돈을 벌어야 쓸 수 있다. 최근 노조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협동조합 운동에 관심 갖는데, 이유는 경제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서 해고자 생계를 벌충하거나 투쟁기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체 속에서 자기운동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아직까진 분리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도 답을 못내고 사회적 성격도 못 살리고 하니까 정신분열 상태인 거다. 주체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가 아닌 삶의 주체가 되는 조합원이 되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물품 획득을 위한 소비자로서의 조합원만 늘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양적으로는 팽창하는데 그런 주체적 조합원이 성장하느냐는 것은 회의적이라는 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명희: 그러한 조합원이 많아지는 것이 꼭 나쁜 것인가? 대부분의 조합원은 과정과 관계를 모두 고려하니까 생협 물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생산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한 구매, 모든 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구매다. 그래서 생산단가도 보장해주고 운영과 소비자 모두 고려한 결과로서 생협 유통이 이루어진다면 먹거리만 다룬다고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안에서 조합원들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김성훈: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에서 생협을 운영한다고 할 때, 사업체 운영의 가장 큰 동인은 가격경쟁력이다. 소비자이기만 하다면 더 싸고 더 편한 게 좋을 거다. 우리 고민은 이를 넘을 수 있는 협동조합운동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가격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생협도 여러 작전들 쓰고 있는데, 이 방법들이 기본정신과 위배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은 일정한 분기점이라는 생각이다.

김현우: 협동조합기본법이 올해 발효가 되는데, 긍정성도 있지만 사회적기업법에서 그랬듯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김신양: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 규정과 기본 마련은 필요하다. 그런데 제정 당시 나는 미온적으로 참여했다. 협동조합의 해 그런 계기 때문에 서두르게 된 것이기도 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거냐 협동조합 기본법을 할거냐 논의를 하다가 절충이 된 거다. 자활사업 같은 조직들이 사회적인 목적을 가진 기업으로 안가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라도 묶어두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의도로는 불충분하고, 여전히 제도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 법에 대해 큰 기대를 하기 보다는 앞으로 남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더 고민이다. 주체들이 제도를 통해서만 보장받고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강한 게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현우: 과거 자활 공동체들이 국기법 제정되면서 운동성이 급격히 퇴색하고, 사회적기업법 만들어지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니까 제도화되는 관성, 그런 비슷한 걱정이 드는 것이다.

김신양: 자유로이 협동조합 조직을 만들 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려지점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성훈: 협동조합기본법 공청회를 했는데, 그 때도 들었던 생각이 협동조합이 잘 되려면 제도 못지않게 문화적 교육적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협동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고, 기업 형태가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도 주요하게 있다는 것이 교육되어야 한다. 정부가 경제 망쳐서 수급자 만들어 놓고 사회적 기업 만들어 자립해봐라, 이런 건 말이 안되지 않나. 결과로서 제도적 해법에만 매달리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진보신당의 책임

김현우: 운동가들이 안일해서인가, 조합원의 양적 지반이 충분치 않아서인가?

김성훈: 진보정당 책임도 있다. 진보신당이 그런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정치운동 따로 자본주의적인 생활 따로니까. 그리고 협동조합 운동 내에서는 정치적 얘기가 금기시 되어있는 것도 문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정치운동이 일상 생활 속에서 대안을 만드려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안고 만나야 한다. 왜 협동조합운동이 FTA저지 같은 정치투쟁 안하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우스운 거다.

이명희: 서울 마포에 있다가 평택으로 내려가면서 문제의식이 많았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협으로 다 모아가려하니 힘들더라. 그런데 아시아민중호혜기금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일본 생협 실험을 보고 배웠는데, 다양하고 유연하게 생협을 확장하는 것을 보고 마을 단위 고민을 탈피하고 이사 가서도 다른 시도들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평택 가서는 어떻게 하면 신협과 생협, 의료생협을 연결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신협에서 밥집을 시작했지만, 이 공간을 통해 어떻게 공공성을 갖고 사업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전망을 가진 단체, 정당 조직이 필요하다.

김현우: 당의 역할이 진보신당만의 것은 아니지만, 진보신당은 왜 잘 못했을까? 뭘 해야할까?

김성훈: 몇 달 전 유럽 가서 유럽당협위원장인 엄형식 동지 만나서도 그런 논의를 많이 했다. 당이 섣부르게 대중조직을 지도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당이 현장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세한 상황부터 듣고,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김신양: 이 운동 진영에서 못 푸는 문제들이 있다. 자활 수급 관련 문제, 사회적 협동조합 종사자 노동권 이런 걸 당이 정리해주어야 한다.

김성훈: 이번 비례후보로 이명희 당원이 나오신 것이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기가 원치 않는 삶, 이념은 반자본주의인데 실제로는 대기업 물품 사용해야 하고 이런 이율배반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실마리가 없다보니 공허한 논쟁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당원들이 지역에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직접 해결하는 수단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필요하면 내부에서 정치적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인정받도록 노력도 해야 한다. 정책과 운동은 그렇게 만날 수 있다.

김현우: 당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와 함께, 당이 깃발꽂기 식으로 도구적으로 운동 조직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활동가로서 자연스럽게 당이 결합하는 방식을 말씀하신 걸로 들린다. 진보신당 당원들이 생협 활동을 알게 모르게 많이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건데 이를 잘 살펴야 한다. 홍세화 상임대표가 즐겨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닮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적절한 말이다. 진보신당 당원이면 협동조합에 가입해있거나 거기서 뭔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르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도구적으로 들어가서 운동 자체에는 아무 말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생협운동에 대해 가감없이 논쟁도 하고 의견 제시도 하고 그런 게 역할이 아닐까 싶다.

김성훈: 진보신당 강령이 유명한 만남 강령인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자유롭게 만나는 게 협동조합 운동이다. 강령 정신에 충실하면 협동조합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다. 이명희 후보 출마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원들이 자기 삶과 이상을 잘 만나게 하도록, 정신분열증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자신을 존중하며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역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김기섭: 이명희 이사장님 어려운 짐 안고 가시는데 축하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이 횡재한 거다. 그걸 제대로 아는 진보신당이 되면 집권을 할 거다. 삶과 정치의 관계인 것인데, 정치라는 건 아프고 힘든 걸 보듬어주고 같이 해주는 거다. 그런 자세로 이명희 후보를 밀어주면 좋겠다.

김신양: 진보신당 강령이 무척 마음에 들어했는데, 이명희 후보가 나왔다고 하니 사회적 경제와 정치가 만나는 후보가 나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내게 격려가 된다. 진보신당에 애착을 갖게 된 두 번째 계기다. 오늘 입당 원서 쓰고 가겠다.

이명희: 살고자 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만드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앞으로 간다. 저에겐 그게 출마다. 감사드리고, 그 동안 부담도 많았는데 큰 힘이 되는 자리였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김현우: 총선 이후에 더 할 얘기, 할 말이 많겠다. 오늘 모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