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탈FTA 대신 탈진보를 택한 두 통합당 선거연대

3월 10일 새벽,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구 조정과 정책연대다.

선거구 조정은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16개 선거구에서는 통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고, 76개 선거구에서는 양당 후보가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를 내기로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진보신당을 포함한 야당과 녹색당 등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이나, 양 통합당이 서로 후보 조정하겠다는 합의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쉽지 않은 양보와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들의 용단에 경의를 표할 일이다. 다만, 양당이 용퇴를 결정했다고 해서, 다른 야당 후보가 버젓이 있는데 자꾸 야권 단일 후보라는 명칭은 쓰지 마셔야겠다.

두 통합당이 어려운 결단을 통해 선거 연대를 결정한 것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거는 심판이 전부가 아니다. 심판 이후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이 싫다고 박정희나 노무현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야 말로 보수적 태도다.

정당이 제시하는 미래의 청사진은 정책이다. 진보신당이 가치와 정책 중심의 선거연대를 강조한 이유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이번 선거연대 합의에서 체결한 정책합의문은 △민생 안전 5대 과제 △적폐청산·역사복원 5대 과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7대 과제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 △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의 중단과 재검토 추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탈핵이 아니라 탈진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탈핵 정책의 실종이다. 우연찮게도 두 통합당이 선거연대 합의에 이른 날은 후쿠시마 원전 핵폭발이 일어난 이후 1년이 꽉 찬 날이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인류에게 보여 준 것은 핵발전에 대한 경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삼척과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함으로써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비전은 이명박 정부 심판을 넘어, 탈핵 한국사회여야 한다. 하지만, 두 통합당의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탈핵 정책이 빠져 있다. 단지 부속문서로 첨부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에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며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한 문장만 들어 있을 뿐이다.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이미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 역시 2040년까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에너지 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로 각 당이 제시한 일정이 다소 수정될 순 있어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탈핵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체결한 정책합의문의 문구는 ‘원전 전면 재검토’다. 전면 재검토는 언뜻 진일보한 것 같지만, 실은 언제 어떻게 탈핵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 표현과 약속을 유보한 것이며 ‘원전 적정비율 유지’라는 과거 민주당 당론을 답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국내의 많은 시민환경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통합진보당이 아무런 설명없이 사실상 핵발전 유지에 동의해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탈핵 문제에 있어 통합진보당의 후퇴는 비단 정책합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합의된 두 통합당의 선거구 조정 결과에 따르면, 녹색당이 이미 탈핵후보를 출마시킨 핵발전소 지역 두 곳은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에 넘겨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통합진보당은 양보할 후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통합당이 해당 지역에 공천한 후보는 핵발전 찬성 입장을 가져 왔던 후보들이다.

탈FTA가 아니라 탈진보

이번 정책합의문에서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FTA이다. FTA 문제는 양 통합당의 협상 과정부터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통합진보당은 FTA 폐기를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FTA 재협상을 주장했다. 결국 양 통합당은 ‘재협상과 폐기라는 양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는 ‘양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줄이지 못 한 것이 아니라, ‘양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는 당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체결했던 협상안과 단지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 연장’과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 연장과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불인정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후퇴한 재협상을 한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나 역진방진 조항,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숱한 독소조항은 이미 노무현 정부의 FTA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이를 굳이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로 구분하는 것은 기만이고 위선이다.

  

파견법 폐지 대신 불법파견 금지?
 

이번 정책연대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 중 하나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두 통합당의 합의다. 두 통합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기간제사용사유제한’ 그리고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금지’ 등을 비정규직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이 사후 처방 중심의 비정규직 규제 정책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나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그동안 진보진영과 노동계가 제시한 근본적 비정규직 해법을 수용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통합진보당이 파견법 폐지가 아닌 불법 파견 금지를 수용한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다. 불법 파견은 말 그대로 불법한 행위다. 그 동안 불법 파견이 명확함에도 이를 방치했던 것은 분명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단순히 불법 파견 금지에만 머무를 일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 자체를 폐지하는 일이다.

야권연대 조인식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후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돌려 놓을 첫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다시는 민주진보진영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정말로 이번 야권연대는 이명박 정권 심판에 효과적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시는 통합진보당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기로’가 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탈핵과 FTA 폐기를 위한 한국사회의 여정은 분명 더 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