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핵 안보’가 아닌 ‘핵 없는 세상’을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린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처음 열린 회의로, 47개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하여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핵테러의 방지와 핵시설 안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모토로 핵안보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핵산업계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일본 후쿠시마 핵사태로 비등해진 반핵 여론을 희석시키고 핵발전소의 확대와 수출을 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핵 없는 세상’을 말하면서 정작 폐기해야 할 ‘핵’의 안보를 대규모 정상회의에서 논의하는 역설을 마주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를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두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인류가 실제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수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존재이며, 핵억지력이라는 이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다. 핵보유 국가들이 핵군축을 외면하고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애쓰고 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운 핵발전소의 확대도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핵물질의 막대한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2천톤 이상의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은 핵발전소 확대의 산물이다. 

우리는 핵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핵안보를 내세우는 것으로는 결코 핵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핵무기나 핵물질의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국제사회의 핵확산방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무차별적 인명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인류를 수백 번 공멸시킬 수 있을 만큼 쌓아두고, 쓰리마일과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로 이어지는 핵재난을 목도하고도 핵무기와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집착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안보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안전이며,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감축과 폐기이다. 

나아가 우리는 핵군축과 핵발전 중단을 전제하지 않는 핵안보 조치는 핵테러를 막기보다는 기존의 핵보유 국가들의 핵패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크게 경계한다. 그 동안 핵독점에 기반한 미국 등 핵보유 국가들의 선별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는 핵확산 방지를 더욱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핵갈등을 초래해왔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같이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만들어진 핵물질 이동 차단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정당성 논란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다. 실질적인 핵군축은 논의하지 않은 채 공격적인 핵안보 조치로 특정 국가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 국가의 핵무기 보유 의지만 부추기고, 핵과 관련한 갈등을 더욱 격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와 중동의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이는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통해 대북 압박을 의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인식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 명문화 등 핵우산 강화 정책을 펼치는 한편, 한미원자력협정개정 협상을 통해 핵재처리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고,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와 핵협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핵발전소의 신규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후쿠시마 핵사고를 한국 핵발전소 수출의 절호의 기회로 삼기까지 한다. 탈핵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갈등 해소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줄 뿐이다. 

이에 오늘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은 핵안보가 아닌 ‘핵 없는 세상’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켜야할 것은 핵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핵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우리는 핵무기금지협약 제정이나 핵위협 폐기, 그리고 핵발전소의 감축과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실천이 없는 핵안보는 허구이며, 오히려 핵보유국의 핵독점 강화로 이어져 핵확산과 핵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우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서 모든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감축과 폐기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핵무기의 개발과 배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핵무기금지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핵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지대, 평화체제 구축을 공론화할 것이다. 그리고 핵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알려나가는 한편, 핵위험 수출과 다를 바 없는 핵발전소 수출 시도 중단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안보문제에 관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개최라며 국격을 운운하는 정부가 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와 민중생존권을 탄압한다면, 이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2년 2월 15일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