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지난 2월 26일 긴급 브리핑에서 경남도의 부채관리방안 중 하나로 수익성이 없는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겠다고 밝히고 결국 휴업조치를 강행하면서, 경남지역 노동계와 제 정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노동계가 ‘의료공공성 확보와 도립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를 수립하여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공의 영역을, 그것도 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단순히 수익성의 잣대로 폐업시키려 하자 시민사회, 노동계, 진보정당의 격렬한 반대는 물론이고 도민의 65%가 폐업에 반대하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보수․진보의 대결로 바꿔 ‘강성노조의 해방구’, ‘귀족노조’ 등으로 매도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8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와 경남도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측은 입원환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남도가 휴업조치를 강행한 것은 사실상 환자를 내쫓는 행위로 의료법 15조 1항을 위반한 데 해당한다고 소송사유를 밝혔다.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진보신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통진당, 민주당 소속 등 야권 도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와 함께 노숙단식 농성을 시작해 벌써 9일째다. 경남도청 정문에서 시작된 농성은 지난 8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개원 후 도의회 의사당 입구로 옮겨 진행 중이다.

 

현재 진주의료원의 폐업 문제는 도의회의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의 개정이 관건이다. 도의원 다수가 새누리당 소속인 상황에서 홍 지사의 폐업방침에 동조하고 있고,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위원장도 12일(금) 개최되는 상임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10일(수) 오후부터 진보신당 허윤영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3당 경남도당 위원장들도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고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3일(금)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8일에는 영호남 노동자결의대회를 경남도청에서 개최한다.

 

 

다음은 단식농성 중인 여영국 도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견딜만하다. 괜찮다.

 

 

=우선, 집권 초기 적자나 수익성을 핑계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강행해서 홍준표식 도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그 첫번째 희생양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다. 연장선상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을 수익성으로 제단하고 자기식대로 개혁하려는 첫 시험대로 진주의료원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도지사 후보 당시 진주제2청사나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약을 통해 이슈를 선점하고 선거분위기를 끌고 왔던 것처럼, 진주의료원 폐업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보수 표심을 자극해 자신의 지지확대로 연결시키려는 것이 홍 지사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기관의 보도에 따르면 도민의 65%가 폐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 도민을 만나보면 폐업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는 강한 것이 사실이다.  

 

 

 

=노조입장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히 진주의료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 34개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공의료 정책 자체가 파탄 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따라서 전국의제로 여기고 대응하고 있다. 적자논리로 구조조정이나 폐업의 칼을 대면 전국 의료원들은 모두 살아남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폐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의료노조에서 삭발식에 이어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108배를 하기도 했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13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18일에는 영호남 노동자결의대회를 창원에서 개최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진보신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에서는 오늘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농성에 들어간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시청 옆 정우상가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다수의 입장은 홍준표 도지사의 입장에 동조해서 이번 회기 내에 진주 의료원 폐업을 진행하도록 조례개정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야권 도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에서는 본회 상정은 반드시 막을 생각이다.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현장이 진주의료원을 포함해서 참 많은데...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우리 당의 핵심정책인 공공의료 확대와 이를 통한 무상의료제도 도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창원 인근에 있는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