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국민투표가 6월 27일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95.4% 대 4.4%. 25226명이 투표하여 노동계안(10000원)은 24076표, 경영계안(5580+)은 1110표를 득표했다. 그중 온라인 투표수가 23353표였고, 오프라인 투표수는 1873표였다. 그러니까 2만5천명의 투표. 국민투표로 이름 붙이기에는 조금 모자란 숫자다.
처음에 최저임금 국민투표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의아함이 있었다. 노동시민사회연대체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서 이미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와는 다른 내용이었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안에 대한 5가지 투표 문항이었다.
하지만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서는 최저임금 500만 서명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민투표 일정을 유보했다. 이제 국민투표는 노동당만의 사업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표절 같지만, 운동사회의 투쟁 방식에 원조가 어디에 있겠는가. 국민투표 역시 따지자면 올 초에 세월호 시행령 국민투표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FTA를 비롯한 무수한 사안들에 투표행위가 있었으니까.
문제는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와 사업이 겹칠 뻔 했던 것에 있지 않았다. 처음에는 금액을 두고 고민이 있었다. 1만원과 5580원(경영계)를 대비시킬 것인가, 1만원과 약 6000원(정부)를 대비시킬 것인가. 정책적 선명성을 위해서 후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보다 안전하게 가기위해서 전자를 택했다.(웃음)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사용자 위원이 최초제시안으로 5580원 동결을 주장하면서 타이밍은 잘 맞아 떨어졌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의 논란이 보다 사용자 위원 측에 책임이 가해지면서, 구도를 이렇게 설정한 것은 다행이었다.
투표의 내용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투표는 초중반에 반짝 급증하더니 이후로는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만화를 만들고, 카드뉴스 등을 만들어보았지만, 조회수가 투표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위들과의 역량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물론 최저임금 500만 서명 운동도 20만에 살짝 모자란 서명으로 끝이 났다. 서명 운동을 책임지고 시행했던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70만이었고, 조합원들의 숫자보다 적은 수였다. 노동당의 국민투표는 당원의 숫자보다야 많은 성과를 냈다. 2만5천명의 투표는 최소한 의무방어선을 지킨 숫자라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의 숫자만을 말한다면 20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실제 캠페인을 실시한 지역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투표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데, 6월 25일이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 날이었다. 당초 27일까지 투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중간에 닫고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단 계속해야하는 것인가 고민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히 사용자위원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최저임금의 시급 월급 병기를 반대하면서 회의를 보이콧하신 것이다. 국민투표는 연장된 회의 덕분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직접 결과를 전달하고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잘 마무리되었다.
국민투표는 끝났지만, 최저임금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고,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내년에도 혹은 내후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보다 발전한 운동과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표석(노동당 비정규노동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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