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과 총선 방침

지난 19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완전히 파기됐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대해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겨냥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여전히 강행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추진하였고 한국노총도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기조에서 투쟁기조로 전환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할 하나의 동력을 잃어버린 모양새가 되었다.

 한국노총이 총선을 겨냥해 “4·13 총선에서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정당에 대한 조직적 심판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어붙이기 위해 남아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엄포는 어쩌면 야당의 의원들과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그 동안 한국노총의 애매한 포지션을 정치적으로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본다. 물론 어떤 협상으로 노동자 민중을 실망시킬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노총의 총선 메시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