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대

- 유치원부터 노동권·성평등·차별금지 교육을 -

인천국제공항 보안직 정규직 전환 건이 사회적 논쟁으로 치닫는 현실 속에 뚜렷이 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교육을 비롯한 제반 교육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정규직 전환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이번 건에서만 나타난 일은 아니다. 교육공무직 관련 사건이나 멀리 보면 KTX 해고승무원 사건 등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관련 사건들에서 어김없이 보이는 현상이다. 

반복되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 주는 것은, 현재의 한국 사회는 개인이 스펙을 높이는 것 이외에는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한 스펙을 높일 수 있는 근거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의 교육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는 데에는 전혀 유효한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동당은 21대 총선에서 노동권·성평등·차별금지 교육을 정규 공교육 과정에 포함하겠다는 공약을 제출했다. 이 과목들은 차별과 폭력, 혐오가 벌어지는 사회에서 각 사람들이 어떻게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과목임과 동시에, 각 사람들이 권리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 쌓아온 연대의 역사와 현실을 교육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의 교육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동권·성평등·차별금지 교육의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정규 공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회적 배움이 시작되는 시기인 유치원(5~7세)과정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까지 쭉 이어져야 한다. 특히 노동권 교육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활용 가능하게끔 교육되어야 한다. 

노동권·성평등·차별금지 교육이 정규 공교육 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은 현재의 입시위주 공교육 과정에 이 과목들이 포함되는 것을 넘어, 정규 공교육 과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 노동당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형성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노동권·성평등·차별금지 교육이 정규 공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폭넓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상해보라.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여자답게' 라는 말과 '남자답게'라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는 초등학교, 반 친구가 사는 곳이 어디든 개의치 않고, '아빠가 둘이든 엄마가 둘이든 혹은 한 부모 가정이든‘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중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맞서 노동권을 주장하는 친구를 모두 응원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교육이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2020년 6월 30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