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9. 정치선거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불평등선거 정치선거제도 개혁 핵심 벗어나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정책논평] 과감한 복지 확대와 연동된 총조세 부담률 목표 걸어야 - ‘부자 증세’ 논란 속에 증세 정치 제대로 하려면   복지 확대를 내걸었으면서도 선거 공약에서는 증세 문제를 최대한 피해 가고 싶었던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 달리 최...

[정책논평] 무늬만 ‘부자증세’ 공약에서 또 다시 후퇴하나 - 소득 상위 극소수의 조세저항 걱정은 증세 회피 위한 핑계에 불과 기획재정부가 내일(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예정된 세법 개정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만을 재조정...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8.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이라 쓰고 ‘생애 맞춤형 선별복지’라고 읽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즉 최저 생활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안전...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7. 조세 정책 GDP 대비 1%p 인상에도 못 미치는 증세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기조 못 벗어나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로 5년간 134.5조원, 연평균 27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했고, 이 가운...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6. 주거 정책   서민 주거 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시장 규제 의지 없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부동산 투기 근절 과세 강화 절실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주택 개량 사업...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5. 탈핵 ‘탈핵인 듯 탈핵 아닌 탈핵 같은’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 내세운 최초의 정부이지만 2060년은 너무 먼 미래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핵발전 확대 일변도 정책 기조에서 탈핵으로 방향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