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2014년 근로실태조사 보니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어제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노동자를 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정책논평] 누리과정 보육대란,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보육대란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올해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된 전북과 강원에서 결국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

[정책논평] 보육교사 실시간 감시가 안심보육을 위한 대책인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에는 학부모와 교사의 동의를 전...

[정책논평] 지방자치마저 군사정권시대로 퇴행하나? - 소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어제(12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소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이 정권의 퇴행적 사고가 어디까지 갈 수 ...

[정책논평] 국회의원선거제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헌재 결정 -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만이 답이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획정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법 제25조 제2항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

[정책논평] 연금의 원칙마저 팽개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청와대의 기세를 견디지 못한 새누리당이 연금 변경안을 냈다. 기존 정부안보다 연금 수혜시점을 늘려 정부 기여분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주 까지만 해도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

[정책논평] 대북전단살포와 대응사격, 평화를 원한다면 중단해야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와 국민행동본부라는 단체의 회원 30여 명이 경기도 파주시 오두사 통일전망대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풍선에 날려 띄웠다. 풍선이 올라간 후 북측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