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대북전단살포와 대응사격, 평화를 원한다면 중단해야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와 국민행동본부라는 단체의 회원 30여 명이 경기도 파주시 오두사 통일전망대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풍선에 날려 띄웠다. 풍선이 올라간 후 북측지역에서 총성이 울렸고 북한의 고사총탄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북전단에는 “북조선 인민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김정은 3대 세습을 끝내기 위한 자유 · 민주통일의 전선으로 달려간다”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이들 단체는 이튿날인 11일에도 연천 인근에서 풍선을 띄우려 했으나 주민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총격이 벌어지기 직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입장을 내고, 이들 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해 “삐라살포놀음”은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이를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파국이 벌어질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로동당 창건 기념일에 벌어진 사건은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로동신문은 12일 논평에서 “이번 반 공화국 도발의 주모자는 다름 아닌 남조선 당국”이라고 선언했다. 정부의 묵인과 비호 아래 전단살포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예정된 2차 남북 고위급 접축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삐라 살포를 중지시키라”는 북한측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한국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일부 단체들이 북한에 대해 자신들의 사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달라 접점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단체들의 풍선날리기는 계속되어 왔다.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열거하기에도 벅차다. 민간인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됨은 물론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한다. 게다가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이야 풍선만 날리고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도발원점을 초토화하겠다는 북측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해당지역 주민들과 군 장병들은 부당하게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남북 간 휴전상태를 언제 일촉즉발의 위기상태로 돌변하게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 이후 경직된 남북관계는 여전히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이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이다.
주장을 드러내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 방식이 가져오는 위험함에 대해 제고하라는 것이 위 단체들에 대한 주문이다. 지금까지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요청했던 이유다. 그러나 이 단체들이 반성하고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역할을 방기하고 있었던 정부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
말로만 “통일 대박”을 외쳐봐야 돌아오는 건 말의 잔치 뒤 끝에 남는 허무함뿐이다.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남길 후과는 한반도의 긴장강화와 군비경쟁을 통한 평화체제의 파괴일 뿐이다. 작은 것 하나부터 긴장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 첫 과제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한편 북한의 총격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고 존엄에 대한 옹위가 제1과제이며, 이에 대한 비판을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북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자신들의 절대명제에 대한 비판이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반대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 또한 양보할 수 없음을 북한은 인정해야 한다.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 비판받고 싶지 않은 것은 북한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노동자와 민중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축소하려는 현 정권과 싸우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만일 북한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고 평화로운 해결방법을 제안할 일이지 총격을 가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총격은 결과적으로 남한의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협박이다. 이러한 협박은 북한에 대한 남한 노동자와 민중의 불신과 분노를 높일 뿐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풍선을 띄우던 단체들은 자중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위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북한 역시 엄중 자제해야 한다. 풍선을 향해 가한 총격은 단지 풍선을 터뜨리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를 전화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는 위협을 가하면서 남북의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신뢰도 줄 수 없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들 단체들이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한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무가 아니다.
2014년 10월 13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