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너무 늦은 이승훈 판결

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9일 이승훈 청주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당선무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통합청주시의 원대한 꿈을 갖고 출범한 초대 시장이 당선 무효가 돼 안타까움이 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장직을 잃은 이 시장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 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청주시민의 상실감과 허탈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수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도당은 시정 공백을 우려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혜안이 필요할 때”라며 “청주시 공직자들도 마음을 다져 잡고 내년 사업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고 올해를 잘 결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청주 시민의 입장에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논평을 낸 노동당 충북도당은 이 시장의 대법원 판결까지 재판이 너무 길었다고 지적했다.

논평을 통해 도당은 “검찰 수사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다”며 “임기 4년의 시장에게 임기를 고작 8달 남겨놓고 당선무효형을 내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동안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선거사범은 고의로 재판을 질질 끄는 행태를 반복하며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법 관련 재판이 효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당선 후 6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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