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범덕 청주시장! 협박에 정치를 중단하고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라!

<논평>

한범덕 청주시장!

협박에 정치를 중단하고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라!

한범덕 청주시장이 민관거버넌스 논의를 무시한 채, 청주시 소재의 8개공원 모두에 대해 민간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특히 논란이 된 구룡산 도시공원(매봉공원, 구룡공원)에 대해서는 민,관,녹청 등 전문가가 1인씩 모여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간단하게 약속을 무시했다. 결국 청주시의 도시공원민관거버넌스는 허울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 청주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을 파헤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한범덕 시장에 통큰 결단에 노동당충북도당은 경의를 표한다. 당신은 청주시 환경문제 역사에 길이 남을 역적이 되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했던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청주의 도시공원들은 생태민감지역 뿐 아니라 청주시 녹지생태계를 연결해주어 환경재해의 버팀목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공원의 중요지역을 절단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청주시 녹지는 분절되게 된다. 그나마 있었던 미세먼지에 대한 자정능력을 더욱 더 상실하게 된다.

서울, 수원, 성남등 수도권뿐 아니라 가까운 대전시까지 2천억대의 재원을 마련해서 도시공원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7개 도시공원 의로 얻은 수익마저 도시공원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공원을 개발업자 손에 넘기려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주시가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이야기하면서 힘으로 환경보전의 목소리를 누르려 한다는 데 있다. '법적대응, 법적대응'해서 무슨소리인가 했더니만 '매봉산에 터널이 뚫린다'는 유언비어가 돌아다녀서 청주시가 법적대응을 언급했다고 한다.

한데 소문의 진원지는 청주시 공원조성과장이다. 그가 도시공원거버넌스 회의자리에서 '매봉산은 교통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시행사가 터널을 뚫는 것까지 검토중'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면 유언비어의 출처가 공원조성과장 아닌가? 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지, 시민을 향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어불성설이다.

한범덕 청주시장 졸렬하게 법적대응 운운하는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라. 또한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전면 재검토 하라.

노동당 충북도당

2019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