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상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 2008.8.21 개정 - 노동당 충남도당 :: 민생상담 자료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상가임대차 보호받는 금액의 범위】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환산액(월세×100)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액이 위 금액의 이상일 경우에는 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증액청구 한도】

1회 증액 한도 : 9%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한도】

도 시 별	임대차 보증금	2008/8/21 개정	비고
① 서울특별시	2억 4천만 원	2억 6천만 원
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수도권정비법에 의한)인천(강화군 등 제외),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제외),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제외)	1억 9천만 원	2억 1천만 원
③ 광역시(군지역과 인천 제외)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
④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환산액(월세×100)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액이 위 금액의 이상일 경우에는 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증액청구 한도】 1회 증액 한도 : 9%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액 및 보호범위】

적용 일자	지 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액
1984. 6.14 ~	특별시, 광역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984. 6.14 ~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987.12.01 ~	특별시, 광역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987.12.01 ~	기타 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1990. 2.19 ~	특별시, 광역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990. 2.19 ~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995.10.19 ~	특별시, 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1995.10.19 ~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2001. 9.15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2008. 8.21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서울시, 인천시(강화군등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제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 적용대상 : 주민등록 전입과 건물의 인도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증액청구 한도】 1회 증액 한도 : 5%

【계약의 갱신(법정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야만 갱신한

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발생한다.

(임대인은 해지 하지 못한다. 단 임차인과 합의하여 가능 함)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

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거] 상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 2008.8.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