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진보신당은 이렇게!
건물 주인이 전세금을 두 배로 올려 달라는데 어떡하지요?”
불안한 일자리, 물가는 오르는데 그 어느 때 전세대란보다 그 정도가 심할 것이라 얘기에 눈앞이 깜깜한 게 현실입니다.
진보정치라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주기적인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중요한 것처럼 당장의 전세금 인상에 대한 대처요령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 4월 당에서 입법 발의한 ‘공정임대료법’의 주요 내용을 당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공정임대료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출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등 전세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 △전세보증금을 올려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제도 안내 △이사갈 집을 계약하면서 체크해야 할 사항 △보증금 인상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처리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담으려 했습니다.
“전세 대란, 남 일이 아니야!”
남 일이 아닌 것처럼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집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집을 시작으로 생활에서 느끼는 현실감과 희망이 함께 가는 진보정치가 자랐으면 합니다.
민생사업실(02-6004-2026, 02-6004-2027)
아래 pdf 파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