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헬조선, 노동개악 주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헬조선, 노동개악의 주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헬조선, 노동개악의 주범으로 새누리당을 지목한다. 새누리당의 "망언정치", "안하무인"이 헬조선의 원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그들이 허가해 준 종편의 복사판 같다. 오로지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 자기편만 모으면 된다는 식이다. "미국에선 경찰이 쏴 죽여도 무죄다", "복지가 과잉이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아이 많이 낳은 순으로 여성의원 공천을 줘야 한다",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벌써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와 같은 발언들은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보기에 너무나 가볍고 치기 어린 말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새누리당을 "망언정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본적인 사회 인식과 역사 인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망언들을 쏟아내는 정당이 그 망언으로 여론을 몰아 정치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망언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9월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 선진화법"에는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 연장, 노동시장 유연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 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가득하다. 말그대로 국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새누리당에게 "민생"은 누구를 위한 "민생"인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안하무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이어가며 국민의 요구는 무시한 채 확정 고시를 강행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지 딴 이야기는 하지말라"던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에 혈안이 되어 "비준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40억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협박을 해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셈법이다. 관세가 철폐되면 정부의 관세 수입이 줄어드는 데 여당이 말하는 손해는 누구의 손해인가? 대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태의연한 생각에만 사로잡혀 대기업, 대자본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정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일 수 있는가?

심지어 12월 1일에 발표된 여야의 합의문은 새누리당의 독단적 독주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노동개악과 대테러방지법 등의 악법들을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ﾠ논의를 전제로 한다는 명분으로 노동개악법 통과는 사실상 기한만 늦춰졌을 뿐이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들을 정당화할 대테러방지법은 정기국회에 정식으로 올려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헬조선의 주범으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망언정치"를 멈추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계속 대기업, 대자본의 이익에 매달려 국민의 삶과 요구를 "망언"으로 호도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5년 12월 3일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청년좌파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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