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에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3자간 긴급정책 회동이 이뤄졌지만 방안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조검조치로 대중교통 요금 면제 추진하기로 하였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이 되고, 다음 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일방적이라고 느낀다면 경기도나 인천시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 ‘당황스럽다’, ‘불쾌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정치인지 모르겠다.
인천시는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라. 인천시의 대책이 좀더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라면 정책 VS 정책으로 논하면 될 일이다.
인천시는 지금 즉시, 미세먼지 발생량 억제 목표치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조례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차량 2부제, 경유차의 도심진입 제한, 화력발전소 축소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등이 있고, 서울시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준일 때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일을 잘해야 남탓도 가능한 것이다.
2017년 1월 18일
노동당 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