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인천공항 민영화 결사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강행하려고 한다.

한나라당은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는 시장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우리가 볼 때에는 황당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국민적 동의가 되지 않는다.

오로지 MB정권과 한나라당만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의 영업 이익은 4천400억이 넘고, 영업 외 이익까지 합산하면 2010년 당기 순이익이 5천 883억원 이라고 한다.

이렇게 매년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알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던 노동자들의 땀과 수고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순이익을 내고 있어서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거의 90% 이상이 아웃소싱 되어 더 이상 구조조정을 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도리어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서비스 5년 연속 세계 1위, 6년 연속 흑자 경영, 국제화물처리 세계 2위, 국제여객운송 세계 1위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대한민국의 관문이요 국민의 재산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이다.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많은 자료가 발표되었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를 해야겠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국민의 혈세가 투여됐을 뿐 아니라 갖가지 불편을 감수했던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인천공항의 공항 시설사용료는 외국공항 대비 70% 수준이다.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좋은 조건 때문에 관광객이 더 많이 입국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국제 경쟁력은 높아지고 자체 이익이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관광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민영화를 하게 되면 사기업은 이익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공항시설사용료를 올리게 될 것이다. 또한 주차장, 셔틀버스등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후 저가 항공사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질은 떨어져 관광수입도 줄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영국과 호주 등 외국의 실패 사례가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실패 사례를 무시하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서명에서 현재 42만 2천명이 동참한 것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알짜 공기업 인천공항의 사유화 정책은 즉각 중당되어야만 한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영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011. 6. 30.

진보신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