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방지법’ 법안 내용 제시 - 

-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에게 직접 구속영장 집행 퍼포먼스 진행 예정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낀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부패·정치 검찰 축출을 위한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인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재벌, 보수언론에게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직이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는 부패 인사들에 의해, 불의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사법정의는 팽개치고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 검사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며 “‘박근혜 게이트’는 부패·정치 검찰의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이 나라에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이어 부패·정치 검찰 청산을 위한 제도 개혁안을 일명 ‘우병우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에 따른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의 설립”이다. 

◯ 이 특별법은 “일제와 독재에 부역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검찰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부패한 검찰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죄, 부패·정치 검찰 인명 작성, 현직에 있는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패·정치 검찰 청산 위원회는 국회에 두며, 시민단체·학계·노동계 등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민간 출신 인사들의 과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또한 노동당 인천시당”은 검찰 총장, 고검장, 지검장의 전원 사퇴, 박근혜 게이트 관련 수사를 해태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처벌, 우병우 구속 수사가 제도개혁과 무관하게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