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당원 초청 대학 강좌

시험을 망쳤을 때, 대입에 실패했을 때, 전공과목이 적성에 안맞을 때, 들어간 직장이 마음에 안 들 때 등 ‘이생망’이라 읊조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청년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살면서 무수히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불운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 번 실수나 실패로 인생이 결정된다면, 우리에게 도전할 자유와 모험할 권리는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역사적으로 오랜 뿌리를 갖고 있으며,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많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실험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바로 몇 년 전까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취급 받아왔지만 2016년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대선의 유력 후보들의 공약으로 거론되면서 세상을 흥분시키는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 시스템의 대안인가? 현재는 시기상조이다? 등 기본소득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고 논쟁이 더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당 인천시당이 참가하고 있는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은 지난 3월 21일 인천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현재의 청년 정책은 저성장, 고령화, 기술발전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해야 할 청년들의 삶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지원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청년 당사자들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은 “청년에게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5월 25일 인하대학교와 5월 26일 인천대학교에서 기본소득 대학강좌를 진행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개마고원, 2017)>의 저자인 오준호 작가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인천에서 청년 정책으로 ‘인천에서 청년기본소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강사 소개_오준호
논픽션 작가이자 노동당 당원.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이며, [세월호를 기록하다], [노동자들의 변호사] 등을 썼다. 성공회대에서 ‘영화로 만나는 세계 혁명사’를,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초보자를 위한 마르크스 입문’을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