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9대 총선 후보시 "연수구에 인권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매우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후보였습니다.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황우여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서민들의 건강권이 무시되고,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리며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 앞에 집권당의 대표로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연기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새누리당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재고와 제도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처리연기 방침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날치기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폐업조치가 아니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진심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국가 재정 상태는 자산 1581조1000억원, 부채 902조4000억원이라고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 부채는 2013년 2월 현재 1조3천488억원입니다.

또한, 8대 공기업의 빚은 324조원으로 올 국가 예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작년도 13개 국립대병원은 의료적자 1000억원입니다. 그 뿐 아니라 전국의 34개 의료원 중 27개 의료원은 적자입니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논리를 인정하고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동의한다면 중앙정부, 경상남도 지방정부, 8대 공기업, 13개 국립대병원, 27개 지방의료원들을 모두 폐업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합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12%, 병원수 6%로 전체의료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주의 의료의 대표로 알려진 미국도 공공병원이 35%, 비영리기관이 35%로 영리적 성격의 병원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최하위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된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도리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원을 확충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에게 강성노조, 귀족노조라고 문제 삼으며 박근혜 정부의 복직공약과 시대를 역행하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 조치해 버린 것입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렇게 ‘공공’의 개념이 전혀없는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용인, 옹호할 것인지, 지방자치법 172조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경남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 즉각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2013. 6. 13.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hwp